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보건의료정책과-15714 결재일자 2023. 5. 1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의약무팀장 보건의료정책과장 김현정 민규리 05/12 이준형 - 2023년 퇴직공무원을 활용한- '의료기기 무료체험방 광고' 모니터링 결과보고 2023. 5. 시 민 건 강 국 (보건의료정책과) 행정경험이 풍부한 퇴직공무원을 활용하여 일반시민 입장에서 무료체험방 형태의 의료기기 판매업체에 대한 거짓·과대광고를 모니터링하고 그 결과를 보고함 - 2023년 퇴직공무원을 활용한 - “의료기기 무료체험방 광고”모니터링 결과보고 Ⅰ 모니터링 개요 ○ 기 간 : 2023. 4. 24(월) ~ 4. 26.(수) 〔3일간〕 ○ 대 상 : 의료기기 무료체험방 운영업소 117개소 ○ 운영인원 : 서울시 퇴직공무원 26명(시우회 추천) ○ 모니터링 사전교육 - 일 시 : 2023. 4. 24.(월) 10:00~11:00 - 장 소 : 본청 8층 공용회의실 - 내 용 : 의료기기 무료체험방 거짓·과대광고 유형 등 모니터링 요령 및 질의응답 ○ 운영방법 - 모니터링 요원 2인 1조, 13개조 운영 - 1일 무료체험방 3개소 모니터링 ※ 업소가 밀집한 서초구 등 14개구는 2일간 모니터링 - 의료기기 무료체험방을 현장 방문하여 3일간 모니터링 후 마지막 날 시(보건의료정책과)에 점검표 및 관련 홍보물 제출 서 울 시 모니터링 요원 자치구 · 모니터링 요원 선정 및 역량교육 · 결과보고 및 예산 집행 · 무료체험방 운영 의료기기 판매업소 현장 방문 · 판매업소 거짓·과대광고 등 위반행위 모니터링 · 모니터링 결과 위반의심업소에 대한 점검요청 · 조치결과 보고 ○ 모니터링 주요내용 (의료기기법 시행규칙[별표7] 금지되는 광고의 범위) - 의료기기 거짓·과대광고 여부 예) 사용목적이 통증완화인 저주파 자극기를 성인병에 효능효과가 있다고 광고함 (의료기기법 제24조제2항 금지광고 제1호 위반) 예) 사용목적이 혈액순환개선인 개인용 온열기를 국내점유율 1위로 광고함 (의료기기법 제24조제2항 금지광고 제9호 위반) - 공산품 등을 의료기기와 유사한 성능, 효능 및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하는지 여부 Ⅱ 모니터링 결과 점검현황 ○ 점검대상 : 25개구 118개소 ※강동구 소재 1개소 추가 점검 ○ 점검내역 영업여부 영업 휴업·폐문 등 106개소 12개소 점검결과 ○ 위반의심업소 : 19개소 ○ 위반의심내역 총계 사용자의 체험담 이용 및 사용 전/후 비교 광고 성능·효능효과 과장 의심 광고 공산품의 의료기기 오인 의심 광고 무단 휴·폐업 의심 업소 19 2 1 4 12 - 사용자의 체험담 이용 광고로 의심되는 사례가 2건 : 의료기기 사용자의 체험담을 인용하고 제품 사용 전/후의 엑스레이 비교 사진을 홍보물로 만들어 배포함 - 성능·효능효과 과장 광고로 의심되는 사례가 1건 : 확인 불가능한 문구(***************)를 홍보물에 기재해 배포함 - 공산품의 의료기기 오인 광고로 의심되는 사례가 4건 : 무료체험방 내의 벽면 부착물에 의료기기로 오인가능한 문구('순환장애 해결', '통증완화', '심부열체온상승', '하지정맥류 증상 완화')가 확인됨 - 무단 휴·폐업 의심 업소가 12개소 모니터링 시 문제점 및 개선사항 ○ 현장 사진으로는 의료기기 해당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워 교육 시 의료기기 표기 정보를 반드시 촬영하도록 사전 교육 ○ 의료기기 판매업소의 경우 보건소에 신고 없이 무단으로 폐업·이전을 하는 경우가 많아서 방문 전 유선 확인하고 현장 방문토록 사전 교육 향후 추진사항 ○ 모니터링 결과 위반의심업소에 대하여 관할 보건소에 증빙자료 등을 이첩하여 위반의심사항에 대하여 점검 및 조치요청 ○ 폐·휴업 등 점검 불가 업소에 대한 점검 및 조치 요청 Ⅲ 행 정 사 항 자치구 협조 요청 ○ 모니터링 결과 위반업소 행정조치 및 점검결과 제출 - 위반업소에 대한 조치 및 결과보고 : 2023. 6. 9.(금)까지 모니터링 요원 활동비 지급 : 금3,480,984원 ○ 산출내역 : 44,628원/일 x 26명 x 3일 = 3,480,984원 ○ 예산과목 : 행정체계지원 강화, 행정관리 지원, 퇴직공무원 활용 시정모니터링, 사무관리비(예산편성부서 : 행정국 총무과) ○ 지급방법 : 각 개인계좌로 입금 처리 붙임 1. 의료기기 무료체험방 모니터링 결과 1부. 2. 의료기기 무료체험방 모니터링 위반업소 현황 1부. 3. 금지되는 광고의 범위 1부. 4. 광고 위반행위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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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정책과-15714

D00000480467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