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보건의료정책과-49115 결재일자 2021. 11. 1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의약무팀장 보건의료정책과장 박현주 유희정 11/14 윤보영 2021년 퇴직공무원을 활용한 의료기기 무료체험방 광고모니터링 결과보고 2021. 11.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2021년 퇴직공무원을 활용한 의료기기 무료체험방 모니터링 결과보고 행정경험이 풍부한 퇴직공무원을 활용하여 일반시민 입장에서 무료체험방 형태의 의료기기 판매업체에 대한 거짓·과대광고 및 코로나19 방역수칙 준수 실태를 모니터링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1 모니터링 개요 ○ 기 간 : 2021. 10. 27(수) ~ 11. 5.(금) 〔5일간, 공휴일 제외〕 ○ 대 상 : 의료기기 무료체험방 운영업소 351개소 ○ 운영인원 : 서울시 퇴직공무원 20명(시우회 추천) ○ 모니터링 사전 역량교육 - 일 시 : 2021. 10. 27.(수) 13:30~17:30 - 장 소 : 본청 5층 공용회의실 - 내 용 : 무료체험방 코로나19 방역수칙과 의료기기 거짓·과대광고 유형 등 모니터링 요령 및 질의응답 ○ 의료기기 무료체험방 현장 모니터링 - 일 시 : 2021. 10. 27.(수) ~ 11. 5.(금) 8일간 ○ 운영방법 - 모니터링 요원 2인 1조, 10개조 운영 - 1일 무료체험방 3~5개소 모니터링 【 모니터링 요령 】 ○ 의료기기 무료체험방 방문 및 서울시 모니터링 협조공문 제시 ○ 업체 내부에 진열된 홍보물 확인 ○ 사용자의 체험담 활용 여부 확인(녹취 시 날짜, 시간 등 기록) ○ 업체 직원의 구두 홍보 내용 및 기타 금지된 광고 등 점검 ○ 코로나19 방역수칙 준수여부 확인 ○ 모니터링 점검표 작성 ○ 모니터링 주요내용 【 의료기기 허위·과대 광고 】 - 의료기기 거짓·과대광고 여부(의료기기법시행규칙 별표7. 금지되는 광고의 범위) - 공산품 등을 의료기기와 유사한 성능, 효능 및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하는지 여부 【 코로나19 방역수칙 준수 】 - 유증상 종사자 즉시 퇴근(체온 등 1일2회 점검하고 대장 작성) - 출입자 명부 관리(4주 보관 후 폐기) 및 방역관리자 지정 - 출입구에서 발열, 호흡기 증상여부 확인 - 직원 및 판매원, 출입자 전원 마스크 착용 (마스크 미착용시 입장 금지) - 출입구 및 시설 내 각처에 손 소독제 비치 - 시설 외부에서 줄 서는 경우 최소 1~2m 거리 유지 - 시설 내 이용자 간 최소 1~2m 거리 유지 - 최소 2회/일 이상 시설 소독 및 환기 실시(대장 작성, 행사 등 영업활동 전/후 시설소독 철저) - 노래부르기 · 음식제공 등 금지 - 시설 허가·신고 면적 8㎡당 1명으로 이용인원 제한 (출입구 등에 이용 가능인원 안내문 게시) ※ ‘’21.11.1.부터 면적 4㎡당 1명으로 변경 2 모니터링 결과 ○ 점 검 : 24개구 335개소 (※ 중구 4개소 직접 점검, 휴업업소 제외) ○ 점검현황 영업여부 직원수 이용객수 영업 휴업·폐문 등 평균 평균 최대 최소 265 70 1.8명 8.7명 50명 0명 ○ 위반업소 : 10개소(과대광고 3개소, 방역수칙 7개소) ○ 위반내역 <의료기기 허위·과대 광고> ※ 위반업소 3개소 총계 성능·효능효과광고 공산품을 의료기기인 것처럼 광고 3 2 1 - 허가받지 않은 효능·효과 광고로 의심되는 사례가 2건이며, 공산품을 의료기기인 것처럼 의학적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사례가 있었음 <코로나19 방역수칙 준수> ※ 위반·미흡업소 7개소 계 이용객 음식 제공 소독환기관리대장미흡 출입자 명부 4주 보관 미흡 7 1 2 4 - 코로나19 방역수칙 미준수사항은 업소 내 음식제공이 1건, 대장관리미흡이(출입자관리대장 관리, 소독·환기대장)이 총 6건임 - 이용객 음식 제공 및 관리대장·명부 관리 미흡은 보건소 재점검 필요 ○ 문제점 - 퇴직공무원 활용 모니터링은 현장에서 위반사항을 명확히 확인하는데에는 한계가 있어 보건소에서 재점검 필요함 - 의료기기 판매업소의 경우 보건소에 폐업신고 없이 무단으로 폐업을 하는 경우가 많아서 현장 방문시 이미 폐업하였거나 이전한 경우가 많음 (특히, 코로나19 장기화로 휴업 및 폐문한 업소 증가함) ○ 향후 추진사항 - 모니터링 결과 문제업소에 대하여 관할 보건소에 증빙자료 등을 이첩하여 위반사항에 대하여 재점검 및 조치요청 - 폐·휴업 등 점검불가 업소에 대한 재점검 및 조치 요청 3 행 정 사 항 ？？ 자치구 협조 요청 ○ 모니터링 결과 위반업소 행정조치 및 점검결과 제출 - 위반업소에 대한 조치 및 결과보고 : 2021. 12. 24.(금)까지 ？？ 모니터링 요원 활동비 지급 : 금6,849,400원 ○ 산출내역 : 42,808원/일 x 20명 x 8일 = 6,849,400원 ○ 예산과목 : 행정체계지원 강화, 행정관리 지원, 퇴직공무원 활용 시정모니터링, 사무관리비(예산편성부서 : 행정국 총무과) ○ 지급방법 : 각 개인계좌로 입금 처리 붙임 1. 의료기기 무료체험방 모니터링 결과 1부. 2. 의료기기 무료체험방 모니터링 위반업소 현황 1부. 끝.

24110274

20211115040008

본청

보건의료정책과-49115

D00000440670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