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원운영과-4579 결재일자 2023. 4. 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운영팀장 공원운영과장 고봉채 04/05 강종희 협조 도시공원 점용허가 신청 검토보고 2023. 01. 서부공원여가센터 (공원운영과) 도시공원 점용허가 신청 검토 보고 전기차 충전기 설치를 위한 도시공원 점용허가 신청에 대해 아래와 같이 검토 보고 드림. □ 신청자 현황 ㅇ 신 청 자: (주) 대영채비 ㅇ 점용위치: 서울시 마포구 성산동 390-1번지(평화의공원) ㅇ 점용목적: 전기차 충전기 설치(급속 4기, 완속 12기) ㅇ 점용면적: 39.01㎡ ㅇ 점용기간: 2023. 5. 1. ~ 2028. 4. 30.(5년간) □ 관련법규 검토 ㅇ 『도시공원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도시공원의 점용허가)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1항, 제22조(도시공원의 점용허가 대상) 제2호 - 변전소, 공동구(맨홀), 방화용 저수조, 지하 대피시설 등 ㅇ 『도시공원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41조(점용료의 징수) 및 서울특별시 도시공원조례 제17조(점용료) 별표 3 ( 점용료 : 해당 재산가액의 20/1,000) □ 검토의견 ㅇ 관련법규에 설치 가능한 시설로 허가조건을 부여하여 도시공원 점용허가 신청을 승인하고, 도시공원 점용료를 부과코자함. 붙임 1. 도시공원 점용허가 신청서 1부. 2. 도시공원 점용허가서 1부. 3. 도시 점용료 산출서 1부. 끝.
28200357
20230406062507
본청
공원운영과-4579
D00000477735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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