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 (경유) 제목 공간정보관리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영업정지) 통지 1. 시정 발전에 협조하여 주시는 귀 사에 감사드립니다. 2. 귀 사의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위반에 대해 행정처분(영업정지 및 과태료) 사전통지한 바, 과태료를 자진 납부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행정처분을 합니다. □ 측량업 행정처분 내용 가. 처분 대상: ************************* 나. 처분 내용: ****************************************** 다. 처분 사유: ************************************** ************* ※ 토지관리과-29235호(2022. 9. 1.)에 따라 1차 경고하였으나, 같은 위반행위 반복 라. 처분 근거: 공간정보관리법 제52조 제1항 제5호 3. 지적측량업자나 그 포괄승계인은 처분을 받기 전에 체결한 계약에 따른 측량업무를 계속 수행할 수 없으며, 영업정지 기간 중에 측량업을 영위한 때는 공간정보관리법에 따라 측량업의 등록이 취소됩니다. 4. 이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 제27조 및 「행정소송법」 제20조 규정에 의하여 이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이 문서 송달일)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붙임 행정처분 명령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박상근 공간측량팀장 박상영 토지관리과장 전결 04/05 박희영 협조자 시행 토지관리과-6056 ( 2023. 4. 5.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4659 /전송 02-2133-4660 / paska@seoul.go.kr / 부분공개(6)
28199976
20230406062507
본청
토지관리과-6056
D0000047770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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