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녹색에너지과-7814 결재일자 2023. 4. 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에너지관리팀장 녹색에너지과장 기후환경본부장 박진 박준석 김재웅 04/04 이인근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보급계획 및 공급시설 2개년 공사계획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보급 및 공급시설 2개년 공사계획 2023. 4. 기 후 환 경 본 부 (녹색에너지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보급 및 공급시설 2개년 공사계획 도시가스를 공급받지 못하는 에너지 취약계층의 에너지복지 증진과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도시가스 보급을 추진하고자 함 Ⅰ 관련 근거 ㅇ「도시가스사업법」제18조의3(가스공급시설 공사계획) - 시？도지사는 일반도시가스사업자가 제출한 가스공급계획을 기초로 하여 2년간의 지역별 가스공급시설 공사계획을 수립？공고하여야 함 ㅇ「서울특별시 도시가스 공급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시장의 책무) - 시장은 도시가스를 공급하기 어려운 지역의 도시가스 공급을 위한 설치 등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함 Ⅱ 도시가스 보급 현황 □ 서울시 도시가스 보급 현황('22년 기준) ㅇ 도시가스 수요가 현황 : ************* (단위 : 수요가 수) 계 가정용 일반용 업무용 산업용 열병합 수송용 ********* ********* ******* ****** ***** *** ** ㅇ 도시가스 보급 현황(가정용) - 도시가스 보급률 : ***** - *********************************** (단위 : 수요가 수) 합 계 공급세대 미공급세대 계 재개발 사유지 경제성 부족 난공사 구간 기타 지역난방 + 인덕션 ********* ********* ****** ******* *** *** *** *** *** ****** Ⅲ 미공급지역 보급 계획 □ 추진 방향 ****************************************** ************************* ㅇ ’23년 가스보급 ************** - 그 동안 지속적으로 자치구나 가스회사 등을 통해 접수된 도시가스 공급요청 민원 해소 ㅇ ’22년 공급 추진이 ************ - 사유지 구간의 토지소유주와 원만한 협의 중재 및 협의완료 구간 우선 착수, 경제성 부족 문제 극복 ㅇ 도시가스 2개년 공사계획과 연계하여 추진 - 도시가스 2개년('23~'24년) 가스공급시설 공사계획에 미공급지역 반영 □ 추진 경위 ㅇ ’23. 1~2월 : 도시가스 소외지역 수요조사(구 ？ 市) ****************************************** ㅇ ’23. 1~3월 :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실태조사(가스社 ？ 市) *************************************** ㅇ ’23. 2~3월 : 가스공급시설 2개년 공사계획 수립(가스社 ？ 市) ******************************************* □ 세부추진계획 ㅇ 사업대상 : 14개 자치구 ******* ㅇ 사업기간 : 2023.4월 ~ 2023.12월 ㅇ 사업내용 : 도시가스 공급배관 설치 및 도시가스 공급 - 도시가스사 : 사용자 부지 경계선까지 이르는 공급배관 설치 - 가스사용자 : 소유부지 내 배관 및 연소기 설치비용 부담 ㅇ 총사업비 : ****************************** 자치구 ’23년 신규 공급 세대수 ’22년 이월 공급 세대수 추정 사업비 (백만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ㅇ 추진절차 <항목> 수요조사 보급계획 가스공급 공급비용 반영 사업비 회수 <기관> 市 市 도시가스사 市 도시가스사 <내용>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조사 (가스사,구→市) 보급계획통보 (시→구, 도시가스사) 미공급지역 공급배관공사 도시가스회사 공급비용 산정용역을 통해 요금에 반영 도시가스 판매수익으로 사업비 회수 Ⅳ 도시가스 2개년(2023~2024) 공사계획 □ 서울지역 2개년 공사계획(미공급지역 보급계획 포함) ㅇ 사업대상 : ****************************** ㅇ 사업기간 : 2023.4월 ~ 2024.12월 ㅇ 총사업비 : *************************** -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공급 : ************************** - 기타 정압기 설치？이전, 밸브교체, 배관교체？이설 및 보완공사 등 : ********* 연도별 구간 수 및 보급대상(가구수) 연 도 별 구간 수 배관설치 연장 (m) 공 사 비 (백만원) 보급대상 (가구 수) 계 *** ****** ****** ****** 2023년 *** ****** ****** ****** 2024년 *** ****** ****** ****** ※ 도시가스 2개년(2023~2024년) 공사계획 엑셀파일 참조 Ⅴ 행정사항 ㅇ 서 울 시 : 도시가스 2개년 공사계획 서울시보 공고(4월) ㅇ 자 치 구(4월~12월) - 도시가스 배관 공사에 따른 굴착 허가 등 행정절차 협조 - 지역주민 홍보 및 공사 중 민원발생 시 협의 등 행정지원 ㅇ 5개 도시가스 공급사(4월~12월) - 사유지 사용 협의 및 현장 소통 - 굴착공사 시 지하시설물에 대한 안전성 검토 철저(공사시행 공문 시 포함) - 공사 추진일정에 따른 실적보고(월보) 붙 임 : 1.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현황(2023.3월) 1부. 2. 2023년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공급대상지 현황 1부. 3. 도시가스 2개년(2023~2024년) 공사계획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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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에너지과-7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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