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녹색에너지과-9921 결재일자 2020.4.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에너지관리팀장 녹색에너지과장 대기기획관 기후환경본부장 김경식 김광찬 김호성 권민 04/08 정수용 협 조 2020년도 도시가스 소외지역 보급확대 추진계획 2020. 4 기후환경본부 (녹색에너지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자치구 접수민원 반영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서울시 25개 자치구, 서울지역 5개 일반도시가스회사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도시가스 소외지역 보급확대 추진계획 경제적 어려움으로 도시가스를 공급받지 못하는 미공급 지역의 에너지 복지증진을 위해 도시가스 보급 확대를 추진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및 보급현황 ？？ 서울특별시 도시가스 공급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2020.1.9. 제정·공포) ○ (제3조 제2항) 시장은 도시가스를 공급하기 어려운 지역의 도시가스 공급을 위한 설치 등 지원계획 매년 수립·시행 ○ (제3조 제3항) 시장은 안정적 도시가스공급과 서비스 향상을 위해 도시가스사에 지역적 특성에 맞는 투자 요구 및 공급비용으로 인정할 수 있음. ？？ 서울시 도시가스 보급현황 ○ 우리시 도시가스 보급률은 98.2%로 완료 단계에 이르고 있으나, 지역적 특성으로 미공급 지역 존재 - 도시가스 사용 : 총 4,327,605세대 중 4,249,965세대(’19년말 기준) ※ 전국 평균 보급률 : 83.7%(18,816,004세대/22,481,466세대) ○ 주요 미공급 사유 - 재개발·재건축 예정지로 신규 시설투자 부적격 지역 - 배관의 사유지 통과로 토지소유주의 사용 승낙 협의 어려움 - 배관 투자비 대비 가스 수요가 적어 경제성 부족(수요가 부담금 발생) - 하천 및 철도횡단 등으로 배관설치가 어려운 난공사 지역 등 Ⅱ 추진 방향 ？？ 경제적 문제로 가스공급이 어려운 에너지 소외지역 해소 ○ 그동안 지속적으로 자치구 등을 통해 접수된 도시가스 공급요청 민원 해소 ○ 경제성 부족으로 인해 가스사용자가 부담하여야할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 면제 ？？ 지역별 공급여건에 따른 도시가스 공급 ○ 미공급지역 내 도로개설 및 인근 재개발과 연계한 도시가스 적기 공급 ○ 사유지 구간의 토지소유주와 원만한 협의 중재 및 협의완료 구간 우선 착수 ？？ 도시가스 2개년 공사계획과 연계 ○「도시가스사업법」제18조의3에 따른 2개년(’20~’21년도) 공사계획에 미공급지역 공사계획 반영 Ⅲ ’19년 추진실적 ？？ 2019년도 도시가스 보급확대 추진 실적 ○ 전체 미공급 지역 중 가스공급 요청이 있었던 지역을 대상으로 보급 추진 ○ 2019년도 도시가스 보급 실적 (단위 : 세대 수) 구 분 공급대상 공급완료 2020년 공급진행 공급 보류 합 계 1,740 406 266 1,068 서울도시가스 709 13 125 571 예스코 566 157 95 314 코원에너지 80 50 10 20 대륜이엔에스 311 120 28 163 귀뚜라미에너지 74 66 8 ○ 자치구별 보급실적 (단위 : 세대 수) 자치구 공급대상 공급완료 2020년 공급진행 공급 보류 합 계 1,740 406 266 1,068 종로구 203 88 93 22 중구 20 20 용산구 84 34 50 서대문구 203 43 160 서초구 349 349 강동구 80 50 10 20 성동구 125 125 중랑구 50 50 성북구 216 27 10 179 광진구 10 10 동대문구 35 35 노원구 20 20 도봉구 90 10 80 강북구 181 110 8 63 구로구 66 66 금천구 8 8 ？？ 공급 보류 사유 유형별 분류 (단위 : 세대 수) 구 분 합계 사유지 재개발 예정 난공사 구간 (하천, 철도 횡단 등) 사용의사 없음 합 계 1,068 703 230 62 73 서울도시가스 571 349 160 62 예스코 314 304 10 코원에너지 20 20 대륜이엔에스 163 50 50 63 (단위 : 천원) Ⅳ ’20년 추진계획 ？？ 사업개요 ○ 사업대상 : 12개구 456세대 ○ 사업내용 : 도시가스 공급배관 설치 및 가스공급 - 가스사 : 사용자 주택 대지경계선까지 이르는 공급배관 설치 - 사용자 : 소유 부지 내의 배관 및 연소기 설치비용 부담 ○ 사업기간 : 2020. 4월 ~ 2021. 6월 ○ 소요재원 : ？？ 2020년도 도시가스 소외지역 보급대상 (단위 : 세대 수) 구 분 공급대상 2019년 이월분 2020년 신규반영 합 계 456 266 190 서울도시가스 198 125 73 예스코 141 95 46 코원에너지 17 10 7 대륜이엔에스 58 28 30 귀뚜라미에너지 42 8 34 ？？ 자치구별 도시가스 소외지역 보급대상 (단위 : 세대 수) 자치구 공급대상 2019년 이월분 2020년 신규반영 합 계 456 266 190 종로구 101 93 8 마포구 65 65 서대문구 43 43 용산구 68 34 34 성북구 11 10 1 중랑구 61 50 11 강북구 38 8 30 도봉구 10 10 송파구 2 2 강동구 15 10 5 구로구 24 24 금천구 18 8 10 ？？ 공급비용 반영 검토(2019년도 도시가스 공급비용 산정결과 기준) ○ 근거 : 도시가스회사 공급비용 산정기준(산업부 지침, 2020.3.26.) - 제14조 제3항 : 미공급지역에 보급을 확대하는 사업자에 대해 시·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요금기저에 최대 3%의 범위내에서 적정투자보수를 가산하여 인정 - 제14조 제4항 : 사업자는 시·도지사가 적정투자보수를 추가로 가산하여 인정할 경우 추가로 인정받은 투자보수와 별도의 사업자 재원(추가로 인정받은 투자보수의 50% 이상)을 추가하여 미공급 지역의 해당 공사에 전액 투자하여야 한다. ？？ 도시가스 2개년 공사계획(미공급지역을 포함한 전체 공사계획) ○ 근거 :「도시가스사업법」제18조의3(가스공급시설 공사계획) - 제1항 : 시도지사는 일반도시가스사업자가 제출한 가스공급계획을 기초로 해당 연도를 포함한 2년간의 지역별 가스공급시설의 공사계획을 수립·공고하여야 한다. ○ 미공급지역 보급 계획을 포함한 서울지역 2개년 공사계획 수립 연 도 별 구 간 수 배관설치 연장(m) 공사비(백만원) 보급대상(가구) 합 계 290 46,926 29,923 95,681 2020년 165 27,066 17,206 44,387 2021년 125 19,860 12,717 51,294 Ⅴ 행정사항 ○ 자치구 : 12개 자치구 - 도시가스 배관공사에 따른 굴착허가 등 행정절차 협조 - 지역주민 홍보 및 공사 중 민원발생 시 원만한 중재 ○ 5개 도시가스 공급사 - 공사 추진일정에 따른 실적보고(월보) - 배관공사 중 현장소통 및 사유지 사용 협의 등 붙임 1. 2020년 도시가스 소외지역 보급 대상 1부. 2. 서울시 도시가스 미보급 현황 1부. 3. 2019년 보급 실적 1부. 4. 2020년, 2021년 도시가스 2개년 공사계획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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