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녹색에너지과-8509 결재일자 2021. 4. 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에너지관리팀장 녹색에너지과장 환경에너지기획관 기후환경본부장 박동식 김영제 이문주 代이동률 04/06 정수용 협 조 2021년도 도시가스 미공급(공급요청)지역 보급 계획 2021. 4 서울특별시 기후환경본부 (녹색에너지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자치구 접수민원 반영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서울시 25개 자치구, 서울지역 5개 일반도시가스회사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21년 도시가스 미공급(공급요청)지역 보급 계획 도시가스를 공급받지 못하는 에너지 취약계층의 에너지복지 증진과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도시가스 보급을 추진하고자 함 Ⅰ 관련근거 ○ 서울특별시 도시가스 공급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2020.1.9. 제정·공포) - 시장은 도시가스를 공급하기 어려운 지역의 도시가스 공급을 위한 설치 등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 함 - 시장은 안정적인 도시가스공급과 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도시가스 사업자로 하여금 지역적 특성에 맞는 투자를 요구 및 공급비용으로 인정할 수 있음 Ⅱ 서울시 보급현황 ○ 서울시 현황 : 총 4,590,765개소(’20년 기준) (단위 : 수요가수) 계 가정용 일반용 업무용 산업용 열병합 수송용 4,590,765 4,309,684 180,949 97,480 1,980 640 32 ○ 보급실적(가정용) - 도시가스 보급률 : 97.6%(’20년 기준) ？ 서울시 4,416,302세대 중 4,309,684세대 사용 (단위 : 세대수) 계 공급세대 미공급세대 계 지역난방+인덕션 1인가구 재개발 사유지 경제성미달 난공사 기타 ※ 경제성 미달 : 배관연장 100m 당 40세대 미만 난공사 : 하수박스, 지장물 과다, 하천횡단 등 기술적으로 어려운 공사 기타 : 사용의사 없음, 공급불가(무허가) 등 지역난방+인덕션 : 열원 공급방식이 상이하나 실질적으로 도시가스 공급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세대 Ⅲ 추진경위 ○ ’21. 1. ~ 2. : 도시가스 소외지역 소요조사(구→시) - 도시가스 소외지역 7개구 총 953세대 ○ ’21. 1. ~ 3. :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실태조사 및 가스공급시설2개년(2021~2022년 공사계획 수립(도시가스회사→시) -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 18개구 총 2,893세대 - 2개년 공사계획 : 공사구간 2021년 - 237개소, 2022년 - 172개소 ○ 7개구, 5개 도시가스회사에 민원으로 접수된 미공급지역 중 ’21년에 공급 기능한 525세대 보급 ？ ’21년 신규 : 363세대, ’19~’20년 이월 : 162세대 (단위 : 세대수) 구분 보급 세대 종로구 용산구 성동구 동대 문구 성북구 강북구 서대 문구 마포구 구로구 서초구 합계 525 95 34 40 80 1 23 4 9 237 2 신규 363 40 80 4 237 2 이월 162 95 34 1 23 9 Ⅳ 미공급(공급요청)지역 보급 계획 ？？ 추진방향 ○ ’21년 공급이 어려운 에너지 소외지역 363세대 추가 보급 - 그동안 지속적으로 자치구 등을 통해 접수된 도시가스 공급요청 민원 해소 ○ ’19~‘20년 도시가스 공급추진이 연기된 162세대 보급 추진 - 미공급지역 내 도로개설공사와 연계한 도시가스 적기 공급 - 사유지 구간의 토지소유주와 원만한 협의 중재 및 협의완료 구간 우선 착수 ○ 도시가스 2개년 공사계획과 연계 - 「도시가스사업법」제18조의3에 따른 2개년(’21~’22년도) 가스공급시설 공사계획에 미공급지역 반영 ？？ 세부 추진계획 ○ 사업대상 : 10개구 525세대 ○ 사업내용 : 도시가스 공급배관 설치 및 가스공급 - 도시가스사 : 사용자 주택 대지경계선까지 이르는 공급배관 설치 - 사용자 : 소유 부지 내의 배관 및 연소기 설치비용 부담 ○ 사업기간 : 2021. 4월 ~ 2021. 11월 ○ 총사업비 : 자치구 ’21년 신규 공급 세대수 ’19~’20년 이월 공급 세대수 추정 사업비(천원) 합 계 363 162 종로구 95 용산구 34 성동구 40 동대문구 80 성북구 1 강북구 23 서대문구 4 마포구 9 구로구 237 서초구 2 ○ 추진절차 <항목> 수요조사 보급계획 가스공급 공급비용 반영 사업비 회수 <기관> 시 시 도시가스사 시 도시가스사 <내용>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조사 (도시가스사 ,구→시) ？보급계획 통보 (시→구, 도시가스사) ？미공급지역 공급배관 설치공사 ？도시가스회사 공급비용 산정용역을 통해 요금에 반영 ？도시가스 판매수익 으로 사업비 회수 ？？ 도시가스 2개년 공사계획 ○ 근거 :「도시가스사업법」제18조의3(가스공급시설 공사계획) - 시도지사는 일반도시가스사업자가 제출한 가스공급계획을 기초로 해당 연도를 포함한 2년간의 지역별 가스공급시설의 공사계획을 수립 공고하여야 한다. ○ 미공급지역 보급 계획을 포함한 서울지역 2개년 공사계획 수립 연 도 별 구 간 수 배관설치 연장(m) 공사비(백만원) 보급대상(가구) 합 계 409 32,204 24,902 106,459 2021년 237 18,779 15,019 47,325 2022년 172 13,425 9,883 59,134 ※ 5개 도시가스회사에서 수합한 자료 Ⅳ 행정사항 ○ 자치구 : 10개 자치구 - 도시가스 배관공사에 따른 굴착허가 등 행정절차 협조 - 지역주민 홍보 및 공사 중 민원발생 시 원만한 중재 ○ 5개 도시가스 공급사 - 공사 추진일정에 따른 실적보고(월보) - 현장소통 및 사유지 사용 협의 등 붙임 1. 2020년 보급 실적 1부. 2. 서울시 도시가스 미보급지역 현황 1부. 3. 2021년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보급 대상 1부. 4. 2021년, 2022년 도시가스 2개년 공사계획 1부. 끝. 붙 임1 도시가스 보급 추진실적(2020년 기준) ？？ 도시가스 보급 실적 (단위 : 세대 수) 구 분 공급대상 공급완료 ’21년 공급진행 공급 보류 합 계 2,006 732 162 1,112 서울도시가스 826 208 59 559 예스코 634 218 80 336 코원에너지 87 67 20 대륜이엔에스 351 165 23 163 귀뚜라미 108 74 34 ？？ 자치구별 보급 실적 (단위 : 세대 수) 자치구 공급대상 공급완료 ’21년 공급진행 공급 보류 합 계 2,006 732 162 1,112 종로구 233 118 95 20 중구 20 20 마포구 65 56 9 용산구 123 39 34 50 서대문구 203 43 160 서초구 349 349 송파구 2 2 강동구 85 65 20 성동구 125 125 중랑구 61 61 성북구 229 37 1 191 광진구 10 10 동대문구 35 35 노원구 20 20 도봉구 90 10 80 강북구 221 135 23 63 영등포구 8 8 구로구 90 66 24 강서구 19 19 금천구 18 8 10 ？？ 공급보류 사유 유형별 분류 (단위 : 세대 수) 구 분 합계 사유지 재개발 예정 기술적 어려움 (하천, 철도 횡단 등) 사용의사 없음 합 계 1,112 663 160 192 97 서울도시가스 559 349 160 50 예스코 336 304 22 10 코원에너지 20 20 대륜이엔에스 163 100 63 귀뚜라미 34 10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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