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중앙행정심판청구서 송부(온라인접수) 및 답변서 제출요청(사건번호 2023-7581)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 (경유) 제목 중앙행정심판청구서 송부(온라인접수) 및 답변서 제출요청(사건번호 2023-7581) 1. 서울특별시장을 피청구인으로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온라인으로 제기된 행정심판청구서에 관하여 청구서를 아래와 같이 송부하오니, 사건번호 사건명 청구인 피청구인 주관부서 ********* ***************** *** ****** ***** 행정심판법 제24조(피청구인의 심판청구서 등의 접수·처리)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부본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기한 엄수하여 답변서 및 증거서류 등을 국민권익위원회 내 중앙행정심판위원회 및 우리시 법무담당관으로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건의 표시 2. 제출서류: 답변서(붙임 양식 사용, 시장 직인 날인) 및 증거서류.(공문에 첨부) 3. 공문 수신자 지정 가. 국민권익위원회 내 행정심판총괄과(업무관리시스템 LDAP에서 입력) 나. 시 법무담당관 4. 답변서 및 증거서류 제출시 문서 제목, 첨부파일명 등에 사건 관련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관련서류는 「행정심판법」제26제2항과 제34조제3항에 따라 청구인 등에게 송부되므로 제3자 개인정보, 신고자와 조사 협력자 등의 비밀보호와 관련한 내용 등을 삭제 후 제출해 주시고, 5. 아울러 답변서 지연 및 제3자 정보가 포함된 답변서로 인해 청구인이 피청구인의 담당자 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를 대상으로 감사원 감사청구 또는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직무유기로 인한 형사고발, 국가배상청구 소송건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행정심판 청구서 1부(이메일 별도 송부). 2. 답변서 양식(참고) 1부. 끝. 법 무 담 당 관 주무관 전지호 행정심판3팀장 정성욱 법무담당관 04/03 정선미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5255 ( 2023. 4. 3.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695 /전송 02-2133-0821 / iiococii1@seoul.go.kr / 부분공개(4,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중앙행정심판청구서 송부(온라인접수) 및 답변서 제출요청(사건번호 2023-7581)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법무담당관
문서번호 법무담당관-5255 생산일자 2023-04-0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전지호 (02-2133-6695) 관리번호 D000004774978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법무 > 쟁송사건처리 > 행정심판위원회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