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전략사업과-20223 결재일자 2022. 3. 2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역세권주택팀장 전략사업과장 주택공급기획관 장재영 이현철 남정현 03/28 이진형 협 조 주무관 김희완 주무관 문선혜 지역주택조합 실태조사 실시 계획(안) 2022. 3. 주택정책실 (전략사업과) 지역주택조합 실태조사 실시계획(안) 지역주택조합의 모집신고, 조합설립인가 등과 관련사항 및 조합원 정보공개 실태를 조사하여, 조합원 피해예방과 투명한 사업추진으로 주택공급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지역주택조합 현장조사 및 실태조사를 실시하고자 함 Ⅰ 관련근거 ○ 「주 택 법」 제14조(주택조합에 대한 감독 등) 제94조(사업주체 등에 대한 지도·감독) ○ 「지방자치법」 제167조(국가사무나 시·도사무의 지도·감독) 제169조(위법·부당한 명령·처분의 시정) ○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 제5조(위임사무) ※ 지역주택조합 현황(`22.03. 기준) Ⅱ 추진사항 Ⅲ Ⅳ 행정 사항 Ⅴ 향후 계획 붙임 : 1. 실태조사 매뉴얼(최종 결과 보고 양식 포함) 1부. 2. 지역주택조합 실태조사(양식) 1부. 끝.
28142895
20230331090508
본청
전략사업과-20223
D0000045019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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