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주택공급과-9406 결재일자 2020.8.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기전세팀장 주택공급과장 주택기획관 주택건축본부장 조광재 송정미 임춘근 이진형 08/03 김성보 협 조 지역주택조합 실태조사 추진계획 2020. 8. 주택건축본부 (주택공급과) 지역주택조합 실태조사 추진계획 1 관련근거 ○ 「주 택 법」 제14조(주택조합에 대한 감독 등) 제94조(사업주체 등에 대한 지도·감독) ○ 「지방자치법」 제167조(국가사무나 시·도사무의 지도·감독) 제169조(위법·부당한 명령·처분의 시정) ○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 제5조(위임사무) ※ 지역주택조합 현황: 붙임 참조 (’20. 6월 현재) 구 분 합 계 모집신고 지역주택조합 인가 사업계획승인 2 주택법 주요개정 내용 ○ 「주택법」개정: 지역주택조합 관련 (’20. 6. 11일/7. 24일 시행) ？？조합원 모집신고: 토지사용권원 확보 비율(50%) 추가 ？？조합설립 인가: 토지사용권원 80%이상 외 토지소유권 확보 15%이상 추가 가입시 설명의무 부과(서면확인서 교부 및 보관) ？？자금 관리: 연간자금운용계획, 예치기관 예치, 환급 가능, 신탁업자 자금보관업무 대행 의무, 회계서류 보관 의무화 등 ？？기타: 허위·과장 광고 제한, 조합원 모집주체 시정명령 가능, 조합해산 등 3 실태조사 추진계획 4 향후계획 붙임 지역주택조합 현황 1부. 끝.
20915106
20210928171828
본청
주택공급과-9406
D0000040515621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