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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도시계획정책자문단 운영계획

문서번호 도시계획상임기획과-2802 결재일자 2023. 3. 29.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상임기획관리팀장 도시계획상임기획과장 도시계획국장 김선정 김수웅 김세신 03/29 조남준 협 조 조직담당관 김광덕 양성평등담당관 이성은 2023년 도시계획정책자문단 운영계획 2023. 3. 도 시 계 획 국 (도시계획상임기획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3년 도시계획 정책자문단 운영계획 도시계획상임기획과장:김세신☎2133-7950 상임기획관리팀장:김수웅☎7952 담당:김선정☎7963 안전한 미래 도시 서울 실현을 위해 합리적 도시계획 수립 및 도시공간 정책·제도 개선을 지원하는 ’23년 도시계획 정책자문단을 운영하고자 함 Ⅰ 운영 개요 □ 관련 근거 ㅇ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63조의2(도시계획 정책자문단 설치?운영 등) ㅇ 행정2부시장 방침 제275호(?도시계획 정책자문단? 활성화를 위한 개선방안) □ 주요 역할 ㅇ 도시공간 관련 주요 기본계획(도시기본계획 등)에 대한 자문 ㅇ 도시공간 정책?제도(용도지역 및 용적률 체계 개편 등)에 대한 자문 ㅇ 중요 광역 계획(용산공원 주변, 서울역 일대 개발 등)에 대한 자문 □ 운영현황 ?도시계획 정책자문단」최초 위촉(’12.8.16.) ㅇ 정책자문단 회의 개최: 총 174회 (’12~’21) 구 분 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전체회의 30 6 3 5 8 4 2 1 1 - - 분과회의 136 22 3 16 5 12 24 19 14 8 13 기획회의 8 미구성 3 3 2 - - - 전 체 174 28 6 21 13 19 29 22 15 8 13 ㅇ ’22년도 운영 실적 - 1월 : 정책자문단 업무이관 (도시계획과 → 도시계획상임기획과) - 2월~11월 : 관련 부서 협의 등 정책자문단 활성화 방안 마련 - 12월 : ?도시계획 정책자문단? 활성화를 위한 개선방안 수립 ▶ 자문대상 및 역할 재정립, 운영기준 개선, 자문단 위원 개편 등 - 12월 : 도시계획 정책자문단 및 관련 위원회 통합 워크숍 개최 ▶ 도시공간 및 주택 관련 서울시 주요 정책 공유 및 개선?발전 방향 토론 Ⅱ ’23년도 정책자문단 운영 방향 □ 현장의 목소리 수렴을 통한 실효성 높은 정책?제도 개선지원 ㅇ 민간전문가로부터 현장에 필요하고 적용이 시급한 개선 필요사항 발굴 ㅇ 선정된 정책?제도 개선과제는 소규모용역 등을 통해 구체적 실행방안 연구 ㅇ 정책자문단 자문 및 유관부서와 협의를 거쳐 실효성 높은 개선방안 마련 □ 도시공간 관련 주요 기본계획 및 제도의 공유(학습)의 장 마련 ㅇ 정례회의(분기별 개최)에 변경 및 수립 중인 주요 계획과 제도 내용 공유 - (기본계획) 공업지역기본계획(신규),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재수립-재건축?주택재개발?주거환경개선) 등 추진 중인 기본계획들의 주요 내용 공유 - (정책?제도) 보행일상권 실현, 비욘드조닝(도시계획체계 개선), 새로운 높이 기준 마련 등의 추진 방향 및 실행방안 논의 ㅇ 도시공간 정책과 관련성이 높은 위원회 및 자문단과 통합 회의 개최 - 건축정책위원회 등과 통합 회의를 개최하여 도시공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건축, 주택, 교통 분야의 주요 정책 사항 공유 및 협업 강화 □ 소통?협업 강화로 계획수립과 제도개선의 효율적?효과적 추진 ㅇ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비법정절차의 최소화로 효율적 계획수립 지원 - 도시공간 관련 주요 기본계획들의 총괄건축가 보고?자문 절차를 정례회의를 통해 간소화하여 효율적 업무 추진 ㅇ 도시계획 민간활력 TF와 연계 및 유관부서와 개선과제별 협업체계 구성 - (민간활력 TF) 개선과제 발굴 및 선정, 추진현황 관리 - (상임검토지원팀) 개선과제의 구체적인 실행방안 연구 및 마련 - (제도 소관부서) 관련 법령?제도 개정 등 개선방안의 실행 Ⅲ ’23년도 정책자문단 세부 운영계획 □ 규제개선지원단(실무전문가그룹) 운영 ㅇ 정비계획 등을 직접 수립하고 있는 민간 실무진 중심의 전문가 그룹을 구성하여 현장에 필요한 규제개선 사항 의견수렴 및 개선 추진에 활용 ① 실무전문가 POOL 구성 ? ② 정책?제도 개선 포럼 및 간담회 ? ③ 과제별 심화 검토 및 구체화 ? ④ 정책자문단 자문 외부 민간 실무자 중심의 규제개선 지원단 구성 정책 및 제도 개선과제 도출 소규모용역과 집중 회의를 통한 실행방안 마련 정례회의 통한 주기적 보고 및 자문 수행 ㅇ 규제개선지원단 구성 검토(안) - 서울시 소관 안건 경험이 풍부한 각 설계?시행 업체의 선임 실무자 및 중간 관리자 중심으로 구성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운영체계(정례회의/수시회의) ㅇ 정례회의(분기별 1회 이상) - 올해 변경 추진 중인 주요 기본계획에 대한 내용 공유(부서별 협조) - 추진 중인 정책?제도 개선과제 및 실행방안에 대한 자문 ㅇ 수시회의(월 1회 이상) - 자문회의: 기본계획 및 제도 개선 주관부서 요청에 따른 추가 자문 필요 시 - 정책?제도 개선 포럼 및 간담회: 규제개선지원단으로부터 실무에서 개선이 필요한 과제들 수렴 및 논의 - 규제개선 실무회의: 선정된 규제개선 과제마다 담당자 및 상임검토지원팀 구성 실행방안 검토 및 논의 Ⅳ 위원 위촉계획 □ 구성현황 ㅇ ******************************* ※ 정원 25명 이상 - ********************************* - *************************** □ 결원현황 : *** ㅇ 결원 사유 : 개인 사정 및 임기 만료 등 연번 성 명 소 속 분 야 최초 위촉일자 비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신규위촉 : *** 연번 성 명 소 속 분 야 임 기(예정) 비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연번 성 명 소 속 분 야 임 기(예정) 비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ㅇ 위촉예정 위원 ㅇ 도시계획조례 제63조의2에 따라 도시계획정책자문단 위원의 1/3을 도시계획위원회·도시건축공동위원회 위원 중에 위촉 □ 자문수당 지급기준 ㅇ 수당, 여비 및 그 밖의 필요한 경비 지급 -********************** - ************************** -******************************* ******************** ㅇ 사전 검토비용 -**************************** Ⅴ 향후 계획 □ 정책자문단 회의 운영 ㅇ 정례회의 : 분기별 1회 이상 ㅇ 수시회의 : 필요시 수시 개최, 월 1회 이상 □ 도시계획 정책자문단 위원 위촉 ㅇ 정례회의 등을 통해 위촉장 전달 붙임 1. 도시계획 정책자문단 운영기준 1부. 2. 도시계획정책자문단 위원명단(신규위촉)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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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도시계획정책자문단 운영기준 .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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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도시계획정책자문단 위원명단(신규위촉) .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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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23년 도시계획정책자문단 운영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계획국 도시계획상임기획과
문서번호 도시계획상임기획과-2802 생산일자 2023-03-2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선정 (02-2133-2588) 관리번호 D0000047699412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지역및도시계획 > 도시계획관리 > 도시계획수립및정책추진 > 도시계획상임기획단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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