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도로시설과-643 결재일자 2022. 1. 1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설기획팀장 도로시설과장 안전총괄관 안전총괄실장 이용호 이용구 임대운 백일헌 01/17 한제현 협 조 2022 ~ 2023년 「시설안전자문단」재구성 및 운영계획 2022. 01. 안전총괄실 (도로시설과) 2022 ~ 23년 시설안전자문단 재구성 및 운영계획 시설물 유지관리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2010년부터 운영 중인 「시설안전자문단」의 임기가 만료되어, 그 간의 참여실적을 바탕으로 차기 자문단에 대한 구성 및 운영계획 보고임 Ⅰ 운영현황 ？？ 구성연혁 ？ ’10. 4. : 시설물 점검을 위한 “시설안전자문단” 구성 - 자문단 50명(교수, 퇴직공무원) ？ ’10.11. : “시설안전자문단” 확대 운영 - 1종 및 공동구에 대해 전담주치의 제도 도입 ？ ’12. 1. : “시설안전자문단” 활성화 추진 - “C 등급이하” 시설물까지 확대, 전담시설물 외 시설물도 필요시 안전점검 ？ ’16. 2. : ’16 ~ ’17년 시설안전자문단 재구성 및 운영개선 - 연 2회 취약시기(해빙기, 겨울철) 점검 ⇒ 연 3회 참여로 확대(우기철 추가) ？ ’18. 1. : ’18 ~ ’19년 시설안전자문단 구성 및 운영 ？ ’19. 5. : 도로시설물 노후화 대비 전담 주치의 확대 운영 - 대상확대 : ’90년 이전(30년 경과) 준공된 2종 교량시설물 57개소 추가 - 점검시기 : 취약시기 3회(해빙기, 우기, 동절기) + 긴급점검 ？？ 주요역할 ？ 전담시설물(1종, 공동구, C급 이하) 취약시기 및 긴급점검 현장 참여 ※ 취약시기 : 해빙기, 여름철, 겨울철 ？ 안전진단 등 용역보고회 시 전문의견 자문 등 용역품질 향상 Ⅱ 성과분석 및 문제점 (2020 ~ 2021) ？？ 운영성과 ？ 취약시기 전문가 안전점검 참여로 시설물 안전사각지대 감소 - 참여대상 : 해빙기, 우기철, 겨울철 대비 안전점검(정기점검 수준) - 수행실적 : 2년간 555회 점검 참여, 주요 손상 지적 1,236건 ？ 진단·점검 용역 자문으로 용역품질 향상 - 참여대상 : 전담시설물 용역보고회 및 필요시 기타 점검용역 - 수행실적 : 2년간 121회 자문 참여, 주요 의견 제출 454건 ≪시설안전자문단 운영실적≫ 년도 점검참여 자문참여 비고 참여횟수 지적건수 참여횟수 의견건수 계 555 1,236 121 454 ※ 1인 연평균 - 점검 3.1 - 자문 0.7회 2020년 254 630 38 166 2021년 301 606 83 288 ？ 도로시설물 전담 자문위원과 함께 점검이력 관리로 시설물 관리 내실화 - 4회 이하 점검 참여 인원 112(64%) - 5회 이상 점검 참여 인원 64(36%) 구분 계 참여횟수별 인원(2년간) 비고 2회 이하 3∼4회 5∼6회 7∼8회 9회 이상 참여인원 (명) 176 57 55 56 5 3 참석률 (%) 100 32.4 31.3 31.8 2.8 1.7 ？？ 문제점 및 개선내용 ？ 문 제 점 : 일부 위원 점검참여 실적 부진 - 2년간 시설물 별 점검시 2회 미만 참석자 28명(미참여 9명, 1회참여 19명) ※ 1인 연평균 2.6회 점검참여 - 용역자문 미참여 인원 106명(60.2%) ≪시설안전자문단(전담 주치의) 참여현황≫ (단위 : 명) 구분 계 참여횟수별 인원(2년간) 비고 미참여 1회 2회 3회 4회 5회 6회이상 점검 176 (100.0%) 9 (5.1%) 19 (10.8% 29 (16.5%) 31 (17.6%) 24 (13.6%) 24 (13.6%) 40 (22.8%) 자문 176 (100.0%) 106 (60.2%) 32 (18.0%) 21 (12.0%) 10 (5.7) 5 (2.9%) 1 (0.6%) 1 (0.6%) ？ 개선내용 - 참여실적이 저조한 위원은 재구성에서 제외 : 2년간 2회 미만 참석 ？ 자문위원 실적 관리로 점검참여 부진 위원 참석률 제고 Ⅲ 재구성 및 운영계획 ？？ 관리대상 시설물 ？ 신규시설 증가로 관리대상 시설물 증가 : 179개소 → 199개소 (증 20개소) (단위 : 개소) 구 분 기존시설 (’20∼’21) 제외시설 신규시설 조정시설 비고 계 179 -3 23 199 1종 112 -1 7 119 공동구 8 0 0 8 2종 교량 56 0 11 66 ’90년 이전 준공 C등급 이하 3 -2 5 6 - 제외시설 : 3개소 · 등급상향(제3우이교, 동진교) · 철거(1개소, 1종 교량) : 선유고가 - 신규시설 : 23개소 · 1종시설(7개소): 호암대교, 우면산고가, 금하·도봉지하차도, 사성교. 누락 : 위례중앙지하차도,아천램프 · 2종시설(7개소): 일반교량(들곶이교, 묵동천교, 뚝도 1교, 뚝도 2교, 송정교, 제2마장교, 여의 2교) · 2종시설(4개소) : 입체교차(월상·하단, 중랑상·하단 IC) · 등급하향(B → C등급) 5개소 : 길음교(3종), 남산육교(법정외), 강일육교(2종), 충정교(법정외), 홍제교(법정외) ？？ 자문단 재구성 ？ 임 기 : 2년(위촉일 ~ 2023. 12. 31) ？ 인원조정 : 187명 - 재구성 제외(해촉) : 28명 · 해촉사유 : 개인사정 6명(3.4%), 참석률 저조(2년 누계 2회 미만) 22명(12.5%) - 재선임 148명, 신규선임 39명 · 재 선 임 : 동일시설 재선임 148명(기존 중복 3개소 포함), 전담시설 변경 0명 ※ 코로나 19로 인한 참석율 저조자 28명중 개인 희망자 19명 재 위촉함. · 신규선임 : 신규 시설 및 교체 39명 ※ 시설물 관리기관 요청으로 전담시설물 중복 지정 : 12개소(2개소/1인) ？ 관련분야 업체 실무전문가의 비율 증가, 퇴직 공무원 비율 감소 - 교수 15명, 업체전문가 137명, 연구원 8명, 퇴직공무원 27명 ≪직종별 전담 자문위원 구성현황≫ (단위 : 명) 구 분 대상 시설물 계 교수 업체 기술자 연구원 퇴직 공무원 비고 ○ 기 존(’20∼’21) 176개소 (100%) 176 (100%) 18 (10%) 119 (67%) 8 (5%) 31 (18%) ○ 재구성(’22∼’23) 199개소 (100%) 187 (100%) 15 (8%) 137 (73%) 8 (4%) 27 (15%) 시설물 12개소 중복지정 ※ 자문단 구성인원은 187명(2022년 대상시설물은 199개소로 12개소는 중복 지정) Ⅳ 향후계획 ？？ 자문위원 위촉 ？ 위촉장 제작 및 발송(’22. 01.) - 제작수량 : 187매(매당: 부가세 포함 5,500원) - 소요예산 : 1,028,500원(예산과목 : 시설물 품질향상 및 유지관리, 사무관리비) - 발송방법 : 해당기관을 통한 전달 또는 등기우편 ？？ 자문위원 참여도 제고 ？ 매년 12월 시설물별 자문위원 참여 실적 점검, 점검결과 관리기관 통보 ？？ 예산운용 ？ ’22년 도로시설물 안전자문단 운영예산 : 116백만원 - 참여수당 : 안전점검(200천원/인·일), 자문회의(100천원/인·일) ※ 2시간 이상 50천원 추가지급 가능 붙임 : 1. 시설안전자문단 재구성 현황(안) 1부. 2. 시설안전자문단 실적분석 및 재구성 계획(안) 1부.

25205488

20220118055507

본청

도로시설과-643

D00000445589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