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디자인산업담당관-2021 결재일자 2022. 11. 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디자인산업정책팀장 디자인산업담당관 디자인정책관 김미화 이주영 권명희 11/09 최인규 2023년 디자인산업 정책자문단 운영계획 2023년 디자인산업 정책자문단 운영계획 2022. 11. 디자인정책관 (디자인산업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3년 디자인산업 정책자문단 운영계획 서울 디자인산업 육성과 지원에 대한 방향을 정립하고, 다양한 이슈 및 현안에 대하여 지속적 조사와 선제적 대응 등을 위해 정책자문단 운영 Ⅰ 추진배경 및 방향 □ 추진 필요성 ㅇ 디자인정책관 디자인산업담당관 신설(’22.8.19.)에 따라 실효성 있는 정책추진을 위한 정책자문단 구성 및 운영 필요 □ 추진 경과 ㅇ ’22. 8. ~ 9. : 디자인정책 자문단 풀(Pool) 구성 - 분야 : 디자인(제품, 환경, 서비스 등), 마케팅, 산업전략 등 ※ 추천기관 : 서울디자인재단, 한국디자인진흥원, 한국디자인총연합회, 서울연구원 등 ㅇ ’22. 10. : 디자인산업 정책 관련 자문회의 (총 3회) - 서울특별시 디자인산업 진흥 조례(안) 및 ’23년 사업방향 검토 - 약자동행 디자인산업 및 중소기업 디자인개발 지원 사업방향 등 □ 추진 방향 ㅇ 민간·공공·학계 전문가들의 생생한 자문을 통해 서울특화 사업 발굴, 국내·외 우수사례 벤치마킹 등 현장성 있는 정책 대안 마련 ㅇ「서울시 디자인산업 육성 및 활성화 기본계획」학술용역 정책수립과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자문단 구성 및 운영 Ⅱ 구성 및 운영계획 □ 구성 계획 ※ 조례 제정 후 ’23년 상반기 위원회 정식 구성 ㅇ 자문단명 : ㅇ 위원구성 : 총 15명 (디자인산업 관련 전문가, 교수, 협회, 공공기관 등) - 당연직 위원(2) : 서울시 디자인정책관, 서울디자인재단 대표 ※ 간사 : 서울시 디자인산업담당관 - 외부 위원(13) : 디자인산업 관련 외부 전문가 · 분야 : 디자인(제품, 환경, 서비스 등), 마케팅, 산업전략 등 ㅇ 주요 기능 : 디자인산업진흥 및 활성화를 위한 정책 자문·제안 - 디자인산업계 현장성 반영된 디자인 정책 아젠다 발굴, 정책제안 - 조사연구를 통한 주요 현안 이슈에 대안 제시 □ 운영 계획 ㅇ 위원임기 : 2년 ㅇ 회의개최 : 분기별 전체 회의(’23년 3회), 필요시 수시 자문 - 주제별 집중논의는 관련 전문가 포함한 소그룹 회의로 진행 ㅇ 추진 일정 Ⅲ 행정사항 □ 소요예산 ㅇ 구 분 예산액(천원) 세부 산출내역 □ 향후 일정 ㅇ 조례 제정 후 ’23년 상반기 위원회 정식 구성 : ㅇ 디자인산업 정책자문단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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