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요금제도과-3303 결재일자 2023. 3. 2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요금제도과장 요금관리부장 상수도사업본부부본부장 상수도사업본부장 전태분 이창훈 안병희 권민 03/27 유연식 협 조 홍보민원과장 代홍기석 전산정보과장 한재훈 주무관 이순희 주무관 설영민 이사정산？분리고지 원스톱서비스 활성화 계획 2023. 3 상수도사업본부 (요금제도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이사정산？분리고지 원스톱서비스 활성화 계획 요금관리부장:안병희☎3146-1601 요금제도과장:이창훈☎1180 담당:전태분☎1183 이사정산？분리고지 민원 편의를 위해 ‘사용자 원스톱서비스’를 도입하였으나 이용률이 낮아 절차 간소화 등을 통한 개선책 마련으로 활성화 추진하고자 함 Ⅰ 추진배경 □ 이사정산 요금에 대한 분리고지 전화 신청 지속적 증가 ****************************************************************** □‘사용자 원스톱서비스’이용률 저조 ㅇ ‘22.3월부터 시행된 원스톱서비스 이용률 저조로 전화민원 감소 효과 미흡 ********************************************** 【 202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22.11.7.) 】 - 올해 3월부터 이사정산？분리고지 원스톱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으나 이용률이 저조함. - 원스톱이란 표현이 무색하게 절차도 복잡하니 서비스 간소화 등 이용률 향상 방안 필요 Ⅱ 그 간 추진사항 □ (근거마련)「서울시 수도 조례 제30조 제3항」개정 ㅇ 전자적 고지·수납 시스템 시행 근거 마련을 위한 조례 개정(’21.12.30.) □ (시범시행) 가정용 약 40만전(전체 수전의 약 18%) 시범실시 ㅇ 일반용？욕탕용에 대해서는 소상공인 감면적용(‘21.7월~’22.6월)으로 제외 □ (확대시행) 일반용 약 30만전(전체 수전의 약 13%) 추가 시행 Ⅲ 추진실적 □ 월별 분리고지 현황(‘22.3월~12월) ********************************* ***************************** (단위 : 건) 구분 합계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이사정산 ******* ******* ******* ******* ******* ******* ******* ******* ****** ****** ****** 분리고지(a) ******* ******* ******* ******* ******* ******* ******* ******* ****** ****** ****** 원스톱시스템(b) ***** **** **** **** **** **** **** **** *** *** *** 비율(b/a) ***** ***** ***** ***** ***** ***** ***** ***** ***** ***** ***** □ 이용율 저조 원인분석 ① (절차복잡) 수도계량기 지침 입력 후 사진 등록으로 이용자 불편 - 요금부과에 대한 경각심 부여를 위해 수도계량기 사진 업로드 절차를 시행하였으나, - 업로드 사진에 대한 지침 자동인식 불가로 실효성이 없고 이용자 불편 초래 ② (적용대상 제한) ********************************** ******************************************************************* ********************************************** ********************************************** ******************************************** ③ (홍보부족) 고지서 및 상수도홈페이지 위주의 소극적 홍보 - 전화신청이 익숙한 시민들의 인식 변화를 위해 적극적·지속적 홍보방안 필요 ※ 이사 시 분주한 상황에서 부동산중개업소, 사용자는 다른 공과금과 함께 유선으로 이사정산？분리고지 하는 것을 선호 Ⅳ 추진방향 □ 처리절차 간소화로 이용자 불편 해소 □ 원스톱서비스 적용대상 확대로 이용자 확대 □ 다앙한 홍보로 시민인식율 제고 Ⅴ 원스톱서비스 활성화 방안 처리절차 간소화 ㅇ 추진일정: 시스템 개선(2023. 3월) ？ ’23. 4.15일부터 시행(예정) ㅇ 추진내용: 주요 불편사항인 계량기 사진 업로드 절차 삭제 현행 개선 ㅇ 보완사항: 계량기 사진 업로드 절차 삭제에 따른 본인인증 ******************************** ********************************************************************* ※ 전기요금 분리고지의 경우 주민등록번호 입력을 통한 실명인증제 시행 중 적용대상 단계별 확대 : 현행 70만＋127만⇒197만(전체 230만 중 약 86%) ****************************************** - 추진일정: 시스템 개선(2023. 3월) ？ ’23. 4. 15일부터 시행 - 보완사항 · 체납금 안내 후 분리고지 요금 표출로 민원발생 예방 · 원스톱서비스를 이용한 분리고지 내역 주기적 납부확인 및 관리(매월) ********************************************* - 추진일정: 시스템 개선(2023. 3 ~ 5월) ？ ’23. 6월부터 시행 - 보완사항: 자동이체 해지 연계 및 출금 관련 추가안내로 이중납 및 과오납 예방 ***************************************************************************** 홍보 실시: ’23. 4월~ ㅇ 분리고지 납부 관련 문자전송 시 안내 - 분리고지 전화신청 후 문자전송 시 원스톱서비스 안내 문구 삽입 ㅇ 민원응대시 안내 - 수도사업소, 120다산콜센터에서 이사정산 분리고지 원스톱서비스 안내 ㅇ 온·오프라인을 활용한 다양한 홍보 시행 - (온라인) 홈페이지, 디지털ARS, SNS 등 홍보매체 활용 홍보 - (오프라인) 부동산 협회, 주민센터 안내문 배포, 자치구별 소식지 게재요청 등 Ⅵ 추진일정 및 협조사항 추 진 내 용 추진 및 시행 협조부서 ㅇ 절차간소화 추진 - 휴대폰 본인인증시스템 도입 - 사진 업로드 절차 삭제 ▶ 관련 시스템: 아리수사이버고객센터, 챗봇 · 추진: 3월 · 시행: 4.15~ 홍보민원과 ㅇ 적용대상 확대 추진(단계별 추진) - 체납수용가 적용 시스템 개선 - 자동납부 수용가 적용 시스템 개선 (자동이체 해지 고객지원시스템 연계) ▶ 관련 시스템: 아리수사이버고객센터, 고객지원, 챗봇 <1단계> · 추진: 3월 · 시행: 4.15~ <2단계> · 추진: 3~5월 · 시행: 6월 전산정보불과 홍보민원과 ㅇ 다양한 홍보 추진 - 분리고지 문자전송시 안내 - 콘텐츠 제작 및 홈페이지 등 온라인 홍보 - 관련기관(공인중계사 협회 등) 홍보 요청 - 고지서 안내 · 추진: 3월 · 시행: 4~12월 홍보민원과 시설관리공단 자치구 등 ㅇ 원스톱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개선사항 안내 - 수도사업소, 120다산콜센터 민원응대 시 안내 □ 협조사항 ㅇ (홍보민원과) 챗봇 연계 및 다양한 온라인 홍보. ㅇ (전산정보과) 고객지원시스템 민원신청 연계. ㅇ (사 업 소) 이사정산 분리고지 원스톱서비스 적극 안내·홍보. 끝. 이사정산: 최종 검침일부터 이사 시점까지 발생한 수도요금 정보를 제공하여 주는 서비스 분리고지: 이사정산 요금을 즉시 납부할 수 있도록 수시분을 조정해주는 수도요금 부과처분 사용자원스톱서비스: 사용자가 직접 시스템에 접속하여 계량기 지침 입력하여 분리고지(수시분조정) 후 즉시 납부까지 가능한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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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금제도과-3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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