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공주택과-3431 결재일자 2023. 3. 21.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공주택행정팀장 공공주택과장 이종인 곽금영 전결 03/21 안중욱 협 조 주무관 김현체 주무관 김동환 재건축·역세권 등 공공주택 위탁관리사업 지도·점검 결과보고 2023. 3 주택정책실 (공공주택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재건축·역세권 등 공공주택 위탁관리사업 지도·점검 결과보고 서울주택도시공사에 위탁관리하고 있는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운영 실태를 지도·점검하고 결과를 보고드림 Ⅰ 점검개요 대상기관 : 서울주택도시공사 점검기간 : 2023.2.6 ~ 2.20(기간중 5일) 점검규모(위탁현황) (2022.12.31 기준) 구 분 계 역세권 공공주택 재건축 공공주택 장기전세 행복주택 장기전세주택 행복주택 *** *** * ** ** ** *** ****** *** **** ***** ***** 점검범위 : 2020.1.1.이후 3년간의 수탁업무 전반 점검방법 : 서면 및 현장방문 점검인원 : 공공주택행정팀원 3명 ********************************************* 주요 점검내용 ○ 위·수탁 계약내용 이행여부와 수탁업무 수행 체계 등 점검 ○ 민원처리 및 내용 점검 - 민원접수 및 처리방법, 처리기간 등 임차인 민원관리 실태 ○ 매입 공공주택 품질개선을 위한 현장점검 - 실내 마감재 점검 및 빌트인 가전 설치 필요성 등 ○ 혼합주택단지내 임대-분양주택간의 갈등사례 점검 - 혼합주택단지내 주민갈등 사례와 해결사례 등 - 임차인대표회의 운영실태 및 공동대표자회의 구성 등 사례 ○ 공가 발생 원인 및 공가관리비 연도별 집행 현황 점검 - 입주자 모집주기, 절차, 소요기간, 투입인력 등 ○ 예산회계 집행 운영 실태 - 목적과 용도에 따른 예산집행 등 예산사용의 적정성 - 회계구분(도정,국민)에 따른 수입지출 계좌구분 현황 Ⅱ 점검결과 및 조치계획 수탁업무 수행체계 등 ○ 전반적인 수탁업무 수행체계는 원할하게 운영되고 있으나 공공주택 준공 전 사전점검 소관부서가 명확하게 지정되지 않음 ※ ****************************************** ⇒ (조치계획) 공공주택 사전점검 소관부서 업무분장 조치 및 수탁업무 전반에 대한 업무편람 작성 비치 민원처리 등 ○ 혼합주택단지 등 민원접수·처리는 전반적으로 적절하게 처리되고 있음. 다만, 주차문제 등 반복민원에 대하여는 대책 강구가 필요함 ○ ***************************************************************************************************** ※ 최근 3년간 민원현황 분석 ? ****************************************** ***************************************** ⇒ (조치계획) ****************************************************************** 공공주택 빌트인가전 등 시설점검 ○ 실내마감재는 최신제품으로 일반분양세대와 동일하게 시공됨 마감재 점검 주방 욕실 ? 신반포르엘(신반포13차 재건축) : 입주전 상태임 ○ ************************************************************************* 시스템 에어컨 미설치 (마감 처리중) 가스레인지 설치 ? 상봉동 102-3(준주거 용적률 완화) : 입주전 상태임 ⇒ (시 매입업무 개선) 고품격 임대주택 실현을 위해 매입 공공주택에 빌트인 가전 설치 의무화를 추진하고자 함. 혼합주택단지 임차인대표회의 운영 ○ ************************************************************************************************** - 구성현황 구 분 계 구성준비 구성운영 비고 *** *** *** * ************ ********** - 구성단지 단지명 구성일 구성 인원 세대수 비고 계 임대 분양 ************ ******* * *** *** ** ******** ******* * ***** *** *** ⇒ (조치계획) 임차인대표회 구성은 혼합주택 갈등 해소에 긍정적임. 임차인의 참여 방안을 강구하여 조속히 구성 운영 요구 ※ 공동대표회의(임대+일반분양)구성 운영 모범사례 - 단지현황 : (SH건설) 장기전세 40%, 국민임대 30%, 일반분양 30% - 운영내용 : 주차문제 등 모든사항을 공동대표회의에서 결정 - 운영시기 : 입주때부터 임대주택과 일반분양간 공동대표회의 구성 ******************* ******************** ? 구성연도 : 2011년 ? 구성인원 : 6명 임대(4),분양(2) ? 구성연도 : 2013년 ? 구성인원 : 7명 임대(4),분양(3) 공가발생 및 공가관리비 지출 ○ ************************************************ ○ ********************************************************************** - 공가관리비 지출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계 2020년 2021년 2022년 비고 ****** ********* ******* ******* ******* ⇒ (조치계획) 입주자 모집공고 횟수 증대 등 근본적인 해결방안 마련 요구 예산회계 운영 실태 ○ 서울시 위탁관리 예산집행 및 세입조치 보고 등 전반적인 회계운영은 적절하게 처리되고 있음 ○ ***************************************************************** ○ ************************************************** ※ ******************************************* **************************** ****************************** ⇒ (조치계획) ************************************************************************* Ⅲ 행정 사항 지적사항에 대한 공사 조치결과(방안) 제출 요구 : '23.3.24.까지 제출 따로붙임 : 지도·점검 복명서(점검 결과표) 1부. 끝.
28082319
20230322051008
본청
공공주택과-3431
D0000047642168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