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공공주택과-1259 결재일자 2023. 1. 31.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공주택행정팀장 공공주택과장 이종인 곽금영 전결 01/31 안중욱 협 조 주무관 김동환 재건축·역세권 등 공공주택 위탁관리사업 지도·점검 계획 2023. 1 주택정책실 (공공주택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재건축·역세권 등 공공주택 위탁관리사업 지도·점검 계획 재건축, 역세권사업 등으로 매입하여 서울주택도시공사에 위탁관리하고 있는 공공주택에 대한 운영 실태를 지도·점검하여 시민 불편사항 해소 등 주거약자와 동행하는 시정목표를 실현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및 방향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서울주택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7조(감독), 제38조(보고 및 검사) ○「재건축 소형주택 등 임대주택 위·수탁관리계약서」제14조(지도·점검) 추진방향 ○ 코로나19 발생이후 처음 실시하는 지도·점검으로 위탁업무 전반에 대한 점검 실시 ○ 혼합주택단지 주민갈등 등 임차인 불편사항을 점검하여 개선방안 강구 ○ 공가관리비 증가 등 예산낭비 요소 점검으로 예산절감 제고 - 연도별 공가관리비 지출내역 (단위: 원) ○ 위탁사업에 대한 회계 운영실태 점검으로 예산의 투명성 제고 Ⅱ 점검개요 점검규모(위탁현황) (2022.12.31 기준) 점검범위 : 2020.1.1.이후 3년간의 수탁업무 전반 점검방법 : 서면 및 현장방문 주요 점검내용 ○ 위·수탁 계약내용 이행여부와 수탁업무 수행 체계 등 점검 ○ 민원접수 및 처리의 적정성 점검 - 민원접수 및 처리방법, 처리기간 등 임차인 민원관리 실태 ○ 매입 공공주택 품질개선을 위한 현장점검 - 실내 마감제 불편사항 및 빌트인 가전 설치 필요성 등 - 고령자, 장애인 입주실태와 실내시설 불편사항 ○ 혼합주택단지내 공공주택과 일반분양주택간의 갈등사례 점검 - 혼합주택단지내 주민갈등 사례와 해결사례 등 - 임차인대표회의 운영실태 및 공동대표자회의 구성 등 사례 ○ 공가발생 원인 및 공가관리비 연도별 집행 내역 - 입주자 모집주기, 절차, 소요기간, 투입인력 등 ○ 예산회계 집행 운영 실태 - 목적과 용도에 따른 예산집행 등 예산사용의 적정성 - 집행내역 중 집행불가 항목에 대한 지출 여부 - 회계구분(도정,국민)에 따른 수입지출 계좌구분 현황 ○ 기타 서울주택도시공사 의견수렴 및 모범사례 발굴 등 Ⅲ 행정 사항 지도·점검 사전자료 제출 : 점검개시 전 제출요구 지도·점검 결과 조치 : 2023. 2. 20~2. 27 ○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는 시정요구(중대한 사항) ○ 위탁업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경우 개선요구 ○ 법령등 제도개선이 필요한 경우 서울시와 공동 개선안 마련 시행 결과보고 및 통보 : 2023. 2월말 따로붙임 : 1. 지도·점검사전 조사자료 1부. 2. 지도·점검 복명서 및 점검표 1부 3. 임대주택 위.수탁계약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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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과-1259

D0000047277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