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2년 측정대행업체 정기 지도·점검 결과 보고

문서번호 대기정책과-5321 결재일자 2023. 3. 17. 공개여부 부분공개(6,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배출관리팀장 대기정책과장 정찬욱 장지선 03/17 代서점숙 협조 2022년 측정대행업체 정기 지도·점검 결과 보고 2023. 3. 17. (금) 기 후 환 경 본 부 (대기정책과) 측정대행업체 정기 지도·점검 결과 ’23. 3. 17.(금) 대기정책과장 :김덕환☎2133-3630 배출관리팀장:장지선☎3624 담당:정찬욱☎4438 측정대행업체의 부실 측정, 법령 위반 행위 등에 관한 문제를 근절하기 위한 정기 지도·점검을 추진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 추진 개요 ㅇ 추진 근거 -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사후관리) - 서울특별시 측정대행업소 지도·점검에 관한 규정(서울특별시훈령 제994호) ㅇ 추진 기간 : ***********************) ㅇ 업체 현황 : 90개소 (단위 : 개소, ’22년 12월 말 기준) 등록 업체 수 등록 분야 합계 대기 수질 소음·진동 실내공기질 악취 90 119 20 14 63 19 3 ㅇ 주요 점검 내용 - 고의 또는 거짓으로 측정 기록부 작성 여부, 기술인력 및 장비 보유 여부 - 시험 기록부 등 각종 서류 작성 및 보존 유무, 정도 관리 이행 여부 등 □ 점검 결과 ㅇ 점검 주체 : 자치구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제5조에 따라 구청장에게 위임된 사무로 모든 대행업소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정기 지도ㆍ점검 실시 ㅇ 점검 실적 : ************************************** - 점검 제외 : 13개소(신규 등록 11, 정도관리 실시 2) - ************************* * ******************************************** - 자치구별 점검 실적 ※ 강북구, 도봉구, 서대문구, 은평구 : 측정대행업체 없음 구분 합계 강남 구 강동 구 강서 구 관악 구 광진 구 구로구 금천구 노원 구 동대문 구 동작 구 마포 구 서초 구 성동 구 성북 구 송파 구 양천 구 영등포 구 용산 구 종로구 중구 중랑 구 등록 업체 90 9 2 4 2 1 14 15 3 1 3 1 4 7 1 9 2 5 1 1 1 4 점검 ** * * * * * ** * * * * * * * * * * * * * * * 위반 * * * * * * * * * * * * * * * * * * * * * * ㅇ 기타 점검 실적 : ****************************** ㅇ 위반 및 처분 내용 연번 점검일 업체명 (등록 분야) 소재지 위반내용 처분 1 *********** ****** ****** **** ******************* *** ****** 2 *********** ********** ****** *** ******************* *** ****** 3 ************ ******** **** *** *********** ****** **** **** 4 *********** ******* ****** *** ************************* **** **** *********** *** ****** 5 ************ ****** ****** *** ************ *********** **** **** □ 향후 계획 ㅇ 측정대행업체 주요 법령 위반 사례 및 업무처리 절차 주의사항 안내(자치구) - 강조 사항 : 측정대행에 관한 계약 체결 사실 통보 관리 철저, 실험실 소재지 이전 시 등록 말소 후 신규 등록 등 ㅇ ***************************************** 붙임 : 1. 2022년 측정대행업체별 정기 지도·점검 결과 1부. 2. 지도점검표(업체별) 각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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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1) 2022년 측정대행업체별 정기 지도·점검 결과.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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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2) 지도점검표(업체별).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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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22년 측정대행업체 정기 지도·점검 결과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대기정책과
문서번호 대기정책과-5321 생산일자 2023-03-1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정찬욱 (02-2133-4438) 관리번호 D0000047621818
분류정보 환경 > 대기보전 > 대기보전관련관리일반 > 대기환경개선 > 대기오염물질배출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