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대기정책과-22869 결재일자 2022. 5. 1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배출관리팀장 대기정책과장 정찬욱 박번수 05/10 하동준 협조 2022년 측정대행업체 정기 지도·점검 계획 2022. 5. 9. (월) 기 후 환 경 본 부 (대기정책과) 2022년 측정대행업체 정기 지도·점검 계획 측정대행업체의 부실 측정, 불법행위 등에 관한 문제를 근절하기 위해 정기 지도·점검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자 함 □ 추진 근거 ㅇ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사후관리) - 시ㆍ도지사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사무실ㆍ사업장 그 밖의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관계 서류ㆍ시설 및 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ㅇ 서울특별시 측정대행업소 지도·점검에 관한 규정(서울특별시훈령 제994호) - 시장은 모든 대행업소에 대하여 매년 1회이상 정기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 측정대행업체 현황 2021. 12월 말 기준(붙임 1 참조) 등록 업소 수 등록 분야 기준 계 대기 수질 소음·진동 실내공기질 악취 89 121 17 19 61 20 4 □ 전년도 점검 결과 ㅇ 점검 주체 : 자치구 -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 제5조에 따라 구청장에게 위임된 사무 - 위반사항(처분) : 측정대행 결과 거짓 산출(등록취소), 변경신고 미이행(고발), 환경오염 공정시험기준 미준수(경고) 등 ※ 환경부 합동 점검('21. 11~12월) 실적 포함 - 6개월 미만 신규 등록업체 점검 대상 제외 : 5개소 ㅇ 자치구별 지도·점검 실적 ※ 강북구, 도봉구, 서대문구, 은평구, 종로구 : 측정대행업체 없음 - - 2022년 정기 지도·점검 시 분기별 실적 확인 및 반기별 중간보고를 통해 미 점검 사업장 발생치 않도록 점검 현황 관리 철저 □ 세부 추진계획 ㅇ 추진방향 - 점검 기간 확대를 통한 점검률 증대 방안 제고(단기 점검→연중 상시 점검) - 측정대행업 지도·점검 교육자료 배포 등을 통한 자치구별 점검 기능 강화 - 매 반기별 실적 보고를 통한 체계적인 점검 실적 관리 ㅇ 점검 기간 : 연중 상시 - 점검 주체(자치구)는 연말 일괄 점검 및 불필요한 점검 유예 등 지양 ㅇ 점검 대상 : 각 자치구 관내 측정대행등록업체 전수점검 - 업체별 1회 이상 정기 지도·점검 - 당해 연도 신규 등록업체 점검 대상 제외 ㅇ지도·점검 방법 - 2인 1개조 편성 운영 원칙(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다르게 구성 가능) - 대기, 소음·진동, 수질 분야 등 2개 이상의 업종을 등록한 법인체 경우 동일 시간에 점검 진행하여 업체 영업행위 지장 최소화 - 위반 업체는 관련 법에 따라 처분 조치 ㅇ점검사항 : 지도·점검표(붙임 3)에 따라 점검 - 고의 또는 거짓으로 측정기록부 작성 여부, 기술인력 및 장비 보유 여부 - 시험기록부 등 각종 서류 작성 및 보존 유무, 정도 관리 이행 여부 등 ㅇ담당자 교육 계획 - 담당 공무원의 점검 능력 배양을 위한 교육 자료 배포(붙임 4) ※ 연도별 주요 적발 사례 및 측정대행업 지도·점검 매뉴얼('21. 11월 환경부 제작) ㅇ사후 관리 - 행정처분 시 이행실태 확인 및 행정처분 미이행 업소에 대한 필요 조치 철저 - 자치구별 측정대행업 등록대장을 작성·비치하여 업소 관리(붙임 3) □ 행정사항 ㅇ 자치구별 정기 지도·점검 결과 보고(반기별 실시) - 중간보고 : ‘22. 6. 30. - 최종보고 : ‘22. 11. 30. ※ 점검 결과 보고 서식에 의거 보고 실시(지도·점검표 사본 제출) ㅇ 환경부에 결과 통보(~'23. 1월 말) ㅇ 측정대행업소의 정도 관리점검(추진기관 : 국립환경과학원,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 - 숙련도 평가(장비 운영 능력 등) 및 현장평가 실시 붙임 1. 측정대행업체 현황 1부. 2. 측정대행업 등록·관리 업무처리 지침 1부. 3. 결과 보고 및 지도ㆍ점검표 등 서식 1부. 4. 교육 자료 1부. 5. 환경 분야 측정대행 제도 관련 주요질의에 대한 답변 방향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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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정책과-228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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