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대기정책과-26974 결재일자 2022. 7. 2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배출관리팀장 대기정책과장 정찬욱 박번수 07/26 하동준 협조 2022년 측정대행업체 정기 지도·점검 결과 중간보고 2022. 7. 26. (화) 기 후 환 경 본 부 (대기정책과) 2022년 측정대행업체 정기 지도·점검 결과 중간보고 측정대행업체의 부실 측정, 불법행위 등에 관한 문제를 근절하기 위해 정기 지도·점검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중간 결과를 보고드림 □ 추진 근거 ㅇ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사후관리) - 시ㆍ도지사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사무실ㆍ사업장 그 밖의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관계 서류ㆍ시설 및 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ㅇ 서울특별시 측정대행업소 지도·점검에 관한 규정(서울특별시훈령 제994호) - 시장은 모든 대행업소에 대하여 매년 1회이상 정기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 측정대행업체 현황 2021. 12월 말 기준(붙임 1 참조) 등록 업소 수 등록 분야 기준 계 대기 수질 소음·진동 실내공기질 악취 89 121 17 19 61 20 4 □ 중간 지도·점검 결과 ㅇ 점검 주체 : 자치구 -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 제5조에 따라 구청장에게 위임된 사무 - 업체별 연 1회 이상 정기 지도·점검 대상 - 당해 연도 신규 등록업체 점검 대상 제외 ㅇ 자치구별 상반기 지도·점검 실적('22. 6. 30. 기준) ※ 강북구, 도봉구, 서대문구, 은평구, 종로구 : 측정대행업체 없음 구분 계 강남 구 강동 구 강서 구 관악 구 광진 구 구로구 금천구 노원 구 동대문 구 동작 구 마포 구 서초 구 성동 구 성북 구 송파 구 양천 구 영등포 구 용산 구 중구 중랑 구 대상 89 10 1 4 2 1 13 13 3 1 3 3 6 6 2 7 2 7 1 1 3 점검 위반 미점검 - 자칙구별 하반기 지도·점검 계획에 따라 미 점검 사업장 점검 실시 예정 □ 향후 계획 ㅇ - ㅇ 자치구별 정기 지도·점검 결과 최종 보고 : ㅇ 환경부에 결과 통보 : '23. 1월 말 붙임 측정대행업체 현황 1부. 끝.
26462027
20220727045507
본청
대기정책과-26974
D0000045875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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