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관 악 소 방 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시세외(과태료) 감경징수 사후 결정결의(김ㅇㅇ 등 3건) 1. 관련근거 가. 행정정보연계11********8(2023.03.17.)호 『시세외(과태료) 감경징수 사후 결정결의(********)』 나. 예방과-2834(2023.02.24.)호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등 조치계획 보고 (****)』 나. 예방과-2575(2023.02.20.)호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등 조치계획 보고 (*******)』 나. 예방과-2662(2023.02.21.)호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등 조치계획 보고 (****)』 2. 과태료처분 사전통지서를 발송한 바, 의견제출 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였기에 아래와 같이 감경 결정 결의하고자 합니다. 가. 처분제목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 위반에 따른 과태료 나. **************************** 다. ************************ 라. 감경근거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 마. 감경비율 : 20%(부과금액의 100분의 20% ~ 50%감액) 바. 납 부 자 상 호 성 명 주 소 위반 내용 사전통지서 발부일자 납부 일자 의견제출 기한 위반금액 **** *** ************** ************ ****** ****** ****** ******* ******* *** ********** ********* ****** ***** ***** ******* **** *** ********* ************* ****** ***** ***** ******* 사. 세입과목 : 세외수입/임시적세외수입/기타수입/과태료 붙임 1. 결의서 1부. 2. 결의내역서 1부. 3.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등 조치계획 보고 3부. 끝. 주임 양성찬 장비회계팀장 김영민 소방행정과장 박성석 소방서장 03/16 이원석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2780 ( 2023. 3. 16. ) 접수 ( ) 우 08833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 97, 관악소방서 소방행정과 / http://fire.seoul.go.kr/gwan-ak 전화 02-6981-8221 /전송 02-2187-8300 / chan791107@seoul.go.kr / 부분공개(7)
28046753
20230317060508
본청
소방행정과-2780
D0000047606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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