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시설관리과-5945 결재일자 2023. 3. 1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안전관리팀장 시설관리과장 이승현 문현수 03/14 이태형 협 조 도급·용역·위탁의 안전보건수준 평가 계획 도급·용역·위탁의 안전보건수준 평가 계획 2023. 3. 14. (화) 동부수도사업소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도급·용역·위탁의 안전보건수준 평가 계획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 및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제9항에 따라 도급사업 시 적격 수급업체 선정을 위해 반기별 1회 안전보건수준 평가를 시행하고자 함 관련 근거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9항 - 제3자에게 업무의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하는 경우에는 종사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각 목의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그 기준과 절차에 따라 도급, 용역, 위탁 등이 이루어지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할 것 ○ '22년 하반기 안전·보건 의무이행 자체 점검 결과에 따른 개선조치 요청(안전조사과-1862, '23.2.20.) 평가대상 ○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11조에 따른 도급인이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는 장소에서 작업을 실시하는 경우 이든푸드서비스(구내식당) 건양엔지니어링(건설공사 감리) 시설관리공단(계량기 업무) 토네이도건설(용마배수지 방식공사) 정안이앤씨(상수도 공사) 연진건설(상수도 공사) 케이엘지건설(시설물 설치 및 보수) 대원이앤씨(긴급누수복구공사) ※ '23. 3. 현재 기준(계약 종료 및 추가 계약 시 대상 변경될 수 있음) ○ 평가제외 대상 - 안전보건 관련 기술용역: 건강검진, 작업환경측정, 소방점검 등 - 사업소 시설물 내에서 실시하지 않은 도급, 용역, 위탁 업무 등 평가 방법 ○ 체크리스트에 따라 9개의 평가항목을 마련하고 반기 1회 점검 실시 예정 ○ 평가항목 - 서울시의 안전보건경영방침을 준수 및 운영 여부 - 종사자의 의견 청취 및 이행 여부 - 유해·위험요인 확인·개선·점검 또는 위험성평가 실시 여부 - 안전보건관리 에산 편성 여부 - 위험요인 관리에 적합한 인력 배정 및 운영 여부 - 위험요인 관리에 적합한 시설·장비 배정 및 운영 여부 - 발생가능한 비상상황에 대한 비상조치계획 수립·이행 여부 - 안전보건교육 실시 여부 - (산업재해 발생 시)재발 방지대책 수립 여부 붙임 1. 도급·용역·위탁 안전보건수준 평가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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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관리과-5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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