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의정담당관-2880 결재일자 2023. 3. 1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설관리팀장 의정담당관 시의회사무처장 김자겸 이상욱 서인석 03/14 김상인 협 조 의정총괄팀장 代김극남 주무관 김극남 중대재해 관련 현장점검 추진계획 2023. 3.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의정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중대재해 관련 현장점검 추진계획 중대재해 대상 시설(시의회 본관, 의원회관)에 대한 간부공무원 주관 분기별 현장점검을 추진하여 재해 등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추진개요 □ 추진근거 ㅇ 실·본부·국장 주관 현장점검 추진계획(행정2부시장 방침 제19호,‘22.02.04.) ㅇ 실·본부·국장 주관 현장점검 결과 알림(중대재해예방과-920,‘23.01.16.) □ 대상시설 현황 ㅇ 시설현황: 2개동, 연면적 14,255㎡ 구 분 위 치 규 모 시설물종별 준공 년도 안전 등급 층수 연면적(㎡) ****** *********** ********* ***** ** **** * **** ********** ********* ***** ** **** * Ⅱ 추진계획 □ 점검개요 ㅇ 점검기간 : ’23. 3월 ~ 12월 ㅇ 점검주기 : 분기별 1회(3월, 6월, 9월, 12월 실시) ㅇ 점검주체(주관) : 사무처장(의정담당관 시행) ※ 시설별 현장점검은 의정총괄팀장 및 시설관리팀장이 소관 재해별로 점검 실시 ㅇ 점검내용 : 시기별 주요사고 예방점검 + 중대재해 의무사항, 시설특성별 점검 - (의무사항 점검)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법적 의무사항 이행현황 - (시기별 점검) 해빙기, 우기, 풍수해, 동절기 등 시기별 재난 특성 고려 - (시설특성 점검) 시설물의 내구성, 안전성 확인 및 이용자 측면 위험요인 점검 □ 시기(분기)별 현장점검 주요내용 점검시기 점검 주요 내용 비 고 1분기 (3월 3주차) - 해빙기 건축물 점검(지반침하, 구조체 균열·부식 등) - 건축물 내·외부 난간 등 낙상 위험시설 점검 중대재해 예방 안전교육 등 추진현황 점검 2분기 (6월 3주차) 우기 대비 시설물 점검(배수로, 트렌치, 집수정 등) 상반기 중대재해 예방 의무사항 이행현황 점검 3분기 (9월 3주차) 태풍 등 풍수해 대비 안전점검(외부시설물 등) - 건축물 안전점검(지반침하, 구조체 균열·부식 등) 중대재해 예방 위험성 평가 등 추진현황 점검 4분기 (12월 3주차) 동절기 한파·대설·화재 대비 안전점검 하반기 중대재해 예방 의무사항 이행현황 점검 ※ '점검시기' 는 시의회 일정 등 사정에 따라 변경 시행할 수 있음. □ 점검결과 조치계획 ㅇ 유해？위험요인 발견 시 경미한 사항은 즉시 조치, 예산 투입 및 조치기간필요한 사항은 별도 계획 수립 후 조치 시행 ㅇ 현장점검 결과 반영하여 서울시의회 ‘23년 안전계획 등 보완 Ⅲ 행정사항 ㅇ 현장점검 및 조치결과 분기별로 ‘중대재해예방과’ 제출 ㅇ 중대재해 법적 의무사항 이행결과 시기별로 ‘안전보건체계 통합관리시스템’ 등록 붙임 1. 중대재해 예방 의무이행 점검 체크리스트 1부. 2. 중대재해시설 현장점검 및 조치결과(제출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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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담당관-28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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