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대문소방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중대재해처벌법(중대시민재해 다중이용시설) 해설서 배포 계획 1. 관련근거 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7907호, 시행 2022. 1. 27.) 나. 市예방과-1520(2022.1.19.)호 『중대재해처벌법(중대시민재해 다중이용시설) 해설서 배포 알림』 2.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과 관련하여 공중이용시설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 등이 해야할 안전·보건 확보의무, 재해 예방조치 등과 관련하여 해설서를 다음과 같이 배포합니다. 공중이용시설: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및「실내공기질 관리법」 적용대상 가. 기 간 - 1차(우선 적용대상): 2022. 1. 19 ~ 1. 26. - 2차(유예대상): 2022. 1. 19 ~ 2. 25. 나. 배부대상: 15개소(1차 6개소, 2차 9개소)(붙임2 참조) 다. 담 당 조: 특별조사1, 특별조사2, 자체점검(붙임2 참조) 라. 배부수량: 50부 3. 행정사항 가. 기한 내 1차 및 2차 배부 완료 나. 각 배부대상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 안내문 발송(검사계획) 다. 해설서 수령에 따른 수령증 결과보고(검사계획) 붙임 1. 중대재해처벌법 배포결과 1부. 2. 중대재해처벌법 배포실적 1부. 3.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안내문 1부. 4. 수령증 1부. 끝. 담당자 우재경 검사지도팀장 배철수 예방과장 01/20 강길구 협조자 시행 예방과-916 ( ) 접수 ( ) 우 03720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로 182 3층 예방과 (연희동) / https://fire.seoul.go.kr/seodaemun/main/main.do 전화 02-6981-5481 /전송 02-6981-5477 / / 부분공개(6)
25235052
20220121054007
본청
예방과-916
D000004458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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