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재정분석담당관-404 결재일자 2023. 3. 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예산분석팀장 재정분석담당관 시의회사무처장 장혜리 이원상 오희선 03/08 김상인 협 조 -2022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안 2023. 3. 8.(수) 서울특별시의회 재정분석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안 연번 성 명 현 직 비 고 1 유만희 시 의 원 (강남구 제4선거구) 2 이희원 시 의 원 (동작구 제4선거구) 3 이소라 시 의 원 (비 례) 4 김현수 세 무 사 (세무법인 유명) 5 김성훈 공인회계사 (신한회계법인) 6 박 철 공인회계사 (제원회계법인) 7 박완성 대표이사 (주식회사 벤처포트) 미국 공인회계사 연번 성 명 현 직 비 고 8 장성호 세 무 사 (장성호세무사사무실) 9 주영진 중앙대학교 대학원 (객원교수) 前 국회예산 정책처장 10 한공식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위 원) 前 국회입법차장 11 김병철 법무법인(유한)세종 (고 문) 前 감사원 감사위원 12 전홍구 건국대학교 언론홍보대학원 (초빙교수) 前 한국방송공사 상임감사 13 조승우 공인회계사 (신한회계법인) 14 신상원 세 무 사 (서울세무회계) 15 안섭 공인회계사 (도원회계법인) ※ “서울특별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 개정 공포('23.3.6.)되어 인한 추천 기한이 임박하여, 부득이 특정 성별이 검사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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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10043008

본청

재정분석담당관-404

D00000475453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