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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예산담당관-2270 결재일자 2022. 2. 2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예산총괄팀장 예산담당관 재정기획관 기획조정실장 김세은 강인철 김재진 곽종빈 02/28 김의승 협 조 재정담당관 강진용 - 2022년도 제1차 통합재정안정화기금 - 기금운용심의위원회 회의 개최계획 2022. 2. 기획조정실 (예산담당관) - 2022년도 제1차 통합재정안정화기금 - 기금운용심의위원회 회의 개최계획 2021회계연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에 따른 결산(안)을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의？의결하고자 함 1 회 의 개 요 ？？ 일시 : 2022. 2. 28.(월) ？？ 심의방법 : 서면심의 ？？ 심의위원 : 12명 ㅇ 내부위원 : 당연직 3명 - 기획조정실장(위원장), 재무국장, 재정기획관 ㅇ 외부위원 : 위촉직 9명 - 임성일 위원(부위원장, 전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부원장) 강동길 위원(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부위원장), 서윤기 위원(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김귀영 위원(서울연구원 경영관리실장), 김성주 위원(한국지방행정연구원 부연구위원), 김홍환 위원(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위원), 박보희 위원(삼화회계법인 이사), 배정아 위원(전남대 행정학과 교수), 변혜정 위원(서울시립대 세무전문대학원 교수) ？？ 안건 ㅇ 2021회계연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결산(안)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②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제8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2 2021회계연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결산(안) <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개요 > ㅇ 설치근거 및 목적 - 설치근거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 및 서울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조례 - 목 적 : 타 기금 및 특별회계 여유자금의 통합적 관리 및 공기업에 대한 융자 수행을 통한 재정수입의 불균형 조정 ㅇ 설치연도 : 1992년 ㅇ 운용부서 : 예산담당관 ㅇ 재원의 조달 및 운용 - 재원조달 : 타 기금 및 특별회계로부터의 예수금, 예탁금？융자금 원금 회수 및 이자수입 등 - 운 용 : 타 기금 및 특별회계로의 예탁금, 공기업으로의 융자, 예수금에 대한 원리금 상환 등 ㅇ 규 모 : 2조 6,286억 원(2021년말 기준) (단위 : 억원) 자 산 부채 및 순자산 1. 투자자산(A) 25,518 ？ 예 탁 금 24,914 ？ 융 자 금 604 2. 현금예금(B) 768 1. 부 채(C) 12,176 ？ 예 수 금 12,176 2. 순 자 산(D) 14,110 계(A+B) 26,286 계(C+D) 26,286 ㅇ 자산·부채 내역 - 예탁금 : 2조 4,914억 원(도시개발(특) 등 4개 특별회계 1조 4,984억, 일반회계 6,482억, 중소기업육성기금 투자·융자계정 3,448억) - 융자금 : 604억 원(에너지공사 융자) - 현금예금 : 768억 원(시금고 우리은행 예치) - 예수금 : 1조 2,176억 원(6개 특별회계(8개 계정), 9개 기금(11개 계정)) ？？ 결산 총괄 ㅇ 2021회계연도 수입 및 지출 결산현황 (단위 : 백만원, %) 수입 지출 과목 계획액(A) 수납액(B) 결산율 (B/A) 과목 계획액(A) 지출액(B) 결산율 (B/A) 계 899,261 898,407 99.9 계 899,261 898,407 99.9 이자수입 7,232 7,060 97.6 예탁금 710,800 710,800 100.0 민간융자금 회수수입 319,075 319,075 100.0 예수금 원리금상환 110,797 110,797 100.0 예치금 회수 94,284 94,284 100.0 예치금 77,661 76,807 98.9 예수금 173,340 173,340 100.0 일반 운영비 3.0 2.6 86.7 예탁금 원리금회수 305,330 304,648 99.8 ㅇ 결산액은 8,984억 원으로 계획액 8,993억 원 대비 99.9% 수준 - 최근 3년 간 평균 결산율은 99.9%이며, 계획액과 수납액에 거의 차이가 없는 것은 사정의 변경이 생긴 경우 기금운용계획을 적기에 변경한 결과임 ※ ’18년 99.6%, ’19년 100.2%, ’20년 100.0% ⇒ 평균 99.9% ？？ 수입결산 세부내역 ㅇ 총 수입액은 8,984억 원으로 지난해 결산액 1조 908억 원 대비 1,924억 원(17.6%) 감소 - (세외수입)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계획액 56억 원의 87.8%인 49억 원을 징수하였고, 민간융자금 이자수입은 계획액 17억 원을 30.7% 초과한 22억 원을 징수하여 전체 세외수입은 계획액 72억 원의 97.6%인 71억 원을 징수하였음 - (보전수입) 민간융자금 회수수입은 계획액 3,191억 원을 전액 징수하였고, 예치금은 943억 원을 전액 회수하여 보전수입은 계획액 4,134억 원을 전액 징수하였음 - (내부거래) 예수금 및 예탁금원금 회수수입은 각각 계획액 1,733억 원, 2,823억 원을 전액 징수하였고, 예탁금 이자수입은 계획액 230억 원의 97.0%인 223억 원을 징수하여 내부거래는 계획액 4,787억 원의 99.9%인 4,780억 원을 징수하였음 ▶ 예탁금 이자수입은 연중 예탁금 원금 회수에 따른 이자 감소로 계획액 230억원 대비 7억 원(△3.0%) 부족한 223억 원을 징수하였으며, ▶ 교통사업(특) 교통관리계정 110억 원, 수도사업(특) 10억 원, 광역교통시설(특) 8억 원, 도시개발(특) 29억 원,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 3억 원, 중소기업육성기금(융자계정) 26억 원, 중소기업육성기금(투자계정) 7억 원, 일반회계 32억 원을 징수하였음 〔 2021회계연도 수입결산 현황 〕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0년 결산(A) 2021년 결산율 (C/B) 전년대비 (D=C-A) 증감률 (D/A) 주요내용 계획(B) 수납액(C) 계 1,090,771 899,261 898,407 99.9 -192,364 -17.6 세외수입 9,349 7,232 7,060 97.6 -2,288 -24.5 공공예금 이자수입 6,864 5,576 4,895 87.8 -1,968 -28.7 ？공공예금 3,946 ？정기예금 949 민간융자금 이자수입 2,485 1,656 2,165 130.7 -320 -12.9 ？교통공사 1,242 ？에너지공사 923 보전수입 382,340 413,359 413,359 100.0 31,018 8.1 민간융자금 회수수입 236,667 319,075 319,075 100.0 82,408 34.8 ？교통공사 317,400 ？에너지공사 1,675 예치금회수 145,673 94,284 94,284 100.0 -51,390 -35.3 - 내부거래 699,082 478,670 477,988 99.9 -221,094 -31.6 예수금 수입 553,620 173,340 173,340 100.0 -380,280 -68.7 ？한강수질 1,200 ？교통사업(분담금) 8,900 ？교통사업(주차장) 28,100 ？주택사업(도정) 34,500 ？학교용지 16,340 ？균형발전 3,100 ？관광(관광플라자) 5,000 ？통합재정(안정화) 76,200 예탁금원금 회수수입 128,032 282,300 282,300 100.0 154,268 120.5 ？도시철도건설 31,800 ？도시개발 142,200 ？광역교통시설 17,200 ？교통사업(교통관리) 3,800 ？일반회계 87,300 예탁금 이자수입 17,430 23,030 22,348 97.0 4,918 28.2 ？교통사업(교통관리) 10,981 ？수도사업 969 ？광역교통 762 ？도시개발 2,860 ？도시철도건설 261 ？중소기업(융자) 2,628 ？중소기업(투자) 657 ？일반회계 3,232 ？？ 지출결산 세부내역 ㅇ 총 지출액은 8,984억 원으로 지난해 결산액 1조 908억 원 대비 1,924억 원(17.6%) 감소 - (내부거래지출) 예탁금 및 예수금 원리금상환은 계획액 총 8,216억 원을 전액 지출하였음 ▶ 예탁금은 일반회계에 4,305억 원을 예탁하는 등 전년대비 1,537억 원(27.6%) 증가한 7,108억 원 지출 ▶ 주택사업(특) 재촉계정 상환액 감소(’20년 537억→’21년 205억, △332억) 등으로 인해 예수금 원금상환은 전년대비 335억 원(△25.8%) 감소한 962억 원 지출 ▶ 예수금 총액이 ’19년말 6,832억 원 ’20년말 1조 1,455억 원으로 증가하여 예수금 이자상환은 전년대비 49억 원(50.4%) 증가한 146억 원 지출 - (보전지출) 예수금 수입 감소, 예탁금 증가 등으로 인해 예치금은 전년대비 175억 원(△18.5%) 감소한 768억 원임 - (기금관리비) 계획액 3,000천원 대비 400천원 부족 집행 〔 2021회계연도 지출결산 현황 〕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0년 결산(A) 2021년 결산율 (C/B) 전년대비 (D=C-A) 증감률 (D/A) 주요내용 계획(B) 지출액(C) 계 1,090,770 899,261 898,407 99.9 -192,363 -17.6 내부거래지출 696,484 821,597 821,597 100.0 125,113 18.0 예탁금 557,100 710,800 710,800 100.0 153,700 27.6 ？일반회계 430,500 ？중소기업(투자) 45,000 ？중소기업(융자) 2,000 ？교통사업(교통관리) 233,300 예수금 원금상환 129,688 96,210 96,210 100.0 -33,478 -25.8 ？교통사업(분담금) 2,200 ？주택사업(재촉) 20,500 ？교통사업(주차장) 17,500 ？하수도사업 40,000 ？식품진흥 5,500 ？성평등 600 ？자원회수 3,500 ？사회복지(노인) 510 ？대외협력(국내협력) 1,000 ？지역개발 4,900 예수금 이자상환 9,696 14,587 14,587 100.0 4,891 50.4 보전지출 94,284 77,661 76,807 98.9 -17,477 -18.5 예치금 94,284 77,661 76,807 98.9 -17,477 -18.5 투자기관 융자 300,000 - - - -300,000 -100.0 기금관리비 2 3 3 100.0 1 50.0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운영 3 2021회계연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 결산(안) 〈 재정안정화계정 개요 〉 ㅇ 설치근거 및 목적 - 설치근거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 및 서울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조례 - 목 적 : 지방채 상환재원 적립을 통한 채무규모 감축 ㅇ 운용부서 : 재정담당관 ㅇ 재원의 조달 및 운용 - 재원조달 : 일반·특별회계 전입금(순세계잉여금), 통합계정으로부터의 예수금, 기금 운용에 따른 이자수입 등 - 운 용 : 일반·특별회계 또는 기금의 지방채원리금 상환, 공사？공단채 상환, 대규모 재난？재해 발생, 통합계정 예탁, 기타 차입금 상환 등 ㅇ 운용규모 : 1조 628억원(최종계획 기준) ㅇ 2021년 연도말 조성규모 : 1조 64억원 ㅇ 세부내역 - 당해연도 조성액 9,041억원, 사용액 4,792억원으로 ’20년 대비 조성규모 4,249억원 증가 (단위 : 백만원) ’20년말 조성액 당해연도 증감액 ’21년말 조성액 계 조 성 액 사 용 액 581,487 424,928 904,167 479,239 1,006,415 ？시금고 예치금 - 153,287 ？통합계정(舊 재정 투융자기금) 예탁 - 428,200 ？전입금 - 894,482 ？이자수입 - 9,685 ？차입금원리금상환 - 271,576 ？기타회계전출금 -207,300 ？기본경비 -363 ？시금고 예치금 - 502,015 ？통합계정(舊 재정 투융자기금) 예탁 - 504,400 ※ 조성규모 : 기금의 자금 규모(예치금+예탁금) ？？ 결산 총괄 ○ 2021회계연도 수입 및 지출 현황 (단위 : 백만원, %) 수 입 지 출 과 목 계획액(A) 수납액(B) 비율 (B/A) 과 목 계획액(A) 지출액(B) 비율 (B/A) 계 1,062,790 1,057,454 99.5 계 1,062,790 1,057,454 99.5 기타회계 전입금 894,482 894,482 100.0 차입금 원리금 상환 283,369 271,576 95.8 기타회계 전출금 207,300 207,300 100.0 이자수입 15,021 9,685 64.5 일반운영비 420 363 86.4 예 치 금 495,502 502,015 101.3 예치금 회수 153,287 153,287 100.0 예탁금 76,200 76,200 100.0 ○ 2021회계연도 재정안정화계정 결산규모는 총 1조 575억원으로, 최종계획액 1조 628억원 대비 99.5% 수준 - 계획액 대비 결산액 비율은 최근 3년간 평균 99.6%(’19년 99.9%, ’20년 99.5%, ’21년 99.5%)이며, 계획액과 결산액 간 차이가 적은 것은 변경사유 발생 시 운용계획을 적기에 변경한 결과임 ？ ’21년 기금운용계획 변경횟수 : 총 2회 - 수입 중 이자수입 결산율이 64.5%(계획액 150억원, 수납액 97억원)로 낮은 것은 순세계잉여금 적립 및 통합계정 예탁시기 조정 등으로 공공예금이자 및 예탁금이자가 53억원 감소한 데 따른 것이며, - 지출 중 차입금원리금 상환 결산율 95.8%(계획액 2834억원, 지출액 2,716억원)는 지방채 발행규모·시기 변동 및 저금리로 이자부담이 감소하였기 때문이며, 이에 따른 집행잔액 추가예치 등으로 예치금 결산율(101.3%)이 증가하였음 ？？ 수입결산 세부내역 ○ 총 수입액은 1조 575억원으로, ’20년 결산 수입액 7,842억원 대비 2,733억원(34.9%) 증가 - (기타회계 전입금) 지역개발기금 폐지(’21.5월)에 따른 승계액(66억원), 2020회계연도 결산 순세계잉여금 전입금(8,879억원) 등 기타회계 전입금은 계획액 8,945억원 전액 징수 「서울특별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순세계잉여금 중 법정전출금을 제외한 잔액의 50% 이상을 재정안정화계정에 적립하여야 함 - (이자수입) 공공예금이자수입은 계획액 73억원의 44.3%인 33억원을 징수하였고, 예탁금이자수입은 계획액 77억원의 83.8%인 64억원을 징수하였음 - (예치금 회수) 예치금회수 수입은 계획액 1,533억원을 전액 징수함 【 ’21년 수입 결산현황 】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년 결산 계획액 (A) 수납액 (B) 비율 (B/A) 주요 내역 합 계 784,203 1,062,790 1,057,454 99.5 기타회계 전입금 350,911 894,482 894,482 100.0 - 순세계잉여금 전입금(8,879억원) - 지역개발기금 폐지에 따른 승계(66억원) 이자수입 7,133 15,021 9,685 64.5 공공예금이자 6,511 7,344 3,251 44.3 - 은행 공금·정기예금 이자수입 예탁금이자 622 7,677 6,434 83.8 - 통합계정 예탁금(5,044억원) 이자수입 예치금 회수 426,159 153,287 153,287 100.0 - 전년도 이월금 ？？ 지출결산 세부내역 ○ 총 지출액은 1조 575억원으로, ’20년 결산액 7,842억원 대비 2,733억원(34.9%) 증가 - (차입금 상환) 차입금원리금 상환 지출액은 2,716억원으로, SOC 차입금 원금 2,600억원 상환 등에 따라 ’20년 결산액 690억원 대비 2,026억원(293.6%) 증가함 ？ 광역철도 건설 등 SOC 차입금 원금 2,600억원, 장기미집행공원 차입금 이자 40억원, 신림선 등 경전철 건설 차입금 이자 23억원 등 - (기타회계 전출금) 도시철도공채 원리금 상환을 위한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 전출금 2,073억원은 계획액 대비 전액 지출 - (예치금？예탁금) 예치금은 계획액 대비 65억원(1.3%) 증가한 5,020억원을 지출하였고, 예탁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예탁금으로서 계획액 762억원 전액 지출 【’21년 지출 결산현황 】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년 결산 계획액 (A) 지출액 (B) 비율 (B/A) 주요 내역 합 계 784,203 1,062,790 1,057,454 99.5 차입금 원리금 상환 69,003 283,369 271,576 95.8 - 광역철도건설 등 SOC 원금(260,000) - 2019년 발행 지방채(4호) 이자(1,199) - 2020년 발행 지방채(9호) 이자 (2,301) - 신림선 등 경전철 건설 이자(2,258) - 장기미집행공원 등 이자(4,046) - 동부간선도로, 안양교 이자(1,348) - 기타 이자(423) 기타회계 전출금 - 207,300 207,300 100.0 - 도시철도공채 원리금 상환지원을 위한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 전출금 예 치 금 153,287 495,502 502,015 101.3 - 다음연도 이월금 예탁금 428,200 76,200 76,200 100.0 -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예탁금 일반운영비 402 420 363 86.4 - 모집공채 발행 수수료 및 시스템 사용료 예수금원리금 상환 90,711 - - - 출자금 42,600 - - - 붙임 1. 2022년 제1차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의결서 1부. 2. 2021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결산보고서 1부. 3. 2021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 결산보고서 1부. 4.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현황 1부. 5.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세부 운용현황 1부. 6.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2021회계연도말 재정현황 1부. 7. 2021회계연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운용현황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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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01055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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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담당관-2270

D00000448325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