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지역건축안전센터-31046 결재일자 2022. 12. 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축물안전관리팀장 지역건축안전센터장 김양훈 김태완 12/09 김장성 서울시 건축물관리점검기관 관리 안전사고 ZERO!, 시민주거 안심! 건축물관리 정기점검 평가 조치 실무회의 개최결과 2022. 12. 9.(금) 주택정책실 (지역건축안전센터) 건축물관리 정기점검 평가조치 실무회의 개최결과 주택정책실 지역건축안전센터장:김장성☎2133-6980 건축물안전관리팀장:김태완☎6986 담당:김양훈☎6987 국토부 건축물관리 정기점검 평가결과 조치 요청에 따른 조치방안 논의 등 자치구 실무회의 개최 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드림. □ 일 시 : 2022. 12. 8.(목) 10:00~12:00 □ 장 소 : 서울시 신청사(세종대로110) 3층 소회의실1 □ 참석자 (국토안전관리원) 건축물관리센터 송태경 부장 (서울시) 건축물안전관리팀장, 주무관 (자치구) 평가조치 12개구 주무관(팀장) 강의참석 7개구 주무관 □ 회의내용 ㅇ (1부) 건축물관리 점검결과 보고서 검토방법 (국토안전관리원 강의) ㅇ (2부) 건축물관리 평가결과 조치 방안 논의 (서울시,자치구) □ 회의결과 ㅇ (자치구 이행사항) 평가 결과 조치 방안 논의 결과 - (1단계) 평가결과 조치 요청된 모든 점검기관에 일괄 개선조치 기간 재부여 - (2단계) 개선조치 기간 재부여에도 개선조치 미이행되거나 그 결과가 부실한 점검기관은 행정처분(영업정지, 고발, 과태료) 확행 - (3단계) 조치결과 제출시 개선조치 이행 확인 및 서울시 결과 보고 ㅇ (기타 질의？답변) ？ 국토안전관리원 - 설계도서가 없는 경우, 점검결과 보고서 검토 방법 문의(성북구) → 건축물관리계획서 작성 및 정기점검 실시 ※ ‘건축물관리법’에 따라 최초 정기점검시 및 건축물 사용승인시 건축물관리계획 작성 의무가 건축주(건축물관리자)에게 부여됨 - 건축물관리계획 작성에 어려움이 많음(성북구 등) ※ 한국부동산원(건축물관리지원센터)의 ‘건축물관리계획 작성 가이드라인’에도 불구하고 관리자가 직접작성하기 어렵고, 작성의뢰에 따른 비용부담등 있음 - 건축물관리 정기점검 관련 과다비용등 민원대응 요청(건축물안전관리팀) → 건축물 생애이력 관리시스템상 업무대가 산출식(국토안전관리원) 참고, 적정대가 확인 요청, 민원관련 건의사항 및 질의/답변 등 공유(예정) - 고층건축물 피난안전구역 및 가연성외장재 기준 및 연혁 검토 참고자료 통보 예정 - 기타 건의 사항이 있는 경우, 회의 이후에도 별도 제출 요청 □ 행정사항 ㅇ 자치구 평가 결과 조치 방안 논의 결과 등 통보 ㅇ 참석수당 지급: 150,000원(150,000원×1명) - 예산과목: 주택정책실 지역건축안전센터, 건축물 예방적 안전관리강화, 민간건축물 안전관리,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 및 운영, 사무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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