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인권담당관-1685 결재일자 2021. 2. 1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인권보호팀장 인권담당관 박종배 박숙미 02/17 김병기 협 조 2021년 철거현장 인권지킴이단 활동지침 추가 제작계획 2021. 2. 인권담당관 철거현장 인권지킴이단 활동지침 추가 제작계획 철거현장 인권지킴이단의 세부 활동지침을 추가 제작하여 정비사업 부서 담당자 교육 자료 등에 활용하고자 함 ?? 추진근거 ? 2021년도 서울시 철거현장 인권지킴이단 운영 계획 [인권담당관-310(’21.01.10.) ?? 추진현황 ? 초안 작성, 변호사회 논의 및 검토 : ’17. 8~11월 - 현장 활동 주체별(변호사, 공무원)로 구분하여 별도 제작 ? 초안 수정, 서울시 및 자치구 의견 조회 : ’18. 1월 - 직무범위, 용어 정리 및 보고서 양식 등 일부내용 추가 및 변경 ? 제작 및 배포 : ’18. 4월~ ? 제작 및 배포 : ’19. 2월~ ? 제작 및 배포 : ’20. 2월~ ?? 제작개요 ? 기 간 : ’21. 2. 18.~2. 24. ? 품 명 : 철거현장 인권지킴이단 활동지침 ? 부 수 : 300부 ? 규 격 : 150 × 210㎜(국문, 공무원용) ? 배부대상 : 시 및 자치구 정비사업 담당부서 - 국회, 경찰, 타 지자체 등 관련 단체와 협의 및 홍보 시 활용 일부 보관 ? 소요예산 : 3,000 천원 - 예산과목 : 시민인권보호 및 권리증진, 시민인권 증진 및 인권의식 확산, 철거현장 인권지킴이단 운영,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 내용구성 개 요 ?목적, 성격, 구성 및 역할, 직무범위 용어정리 ?경비원, 집행관, 집행보조자(기술자 또는 노무자), 정비업체, 이주관리업체, 철거업체 단계별 행동요령 ?인도집행 전·중·후 관계자별 대응요령 ?법원집행관(노무자 등 보조자 포함), 조합(채권자), 철거업체, 이주대상자, 철거 관련 단체, 경찰 등 그 밖의 대응요령 ?폭력 등 물리적 충돌, 4시간 이상 장기화, 대규모 현장, 언론 취재 개선 사례와 향후 과제 ?인권지킴이단 활동 모범사례, 장애사례와 개선방향 붙 임 ?인도집행 예정보고 양식(공무원), 입회결과보고서(변호사) 현장 체크리스트(변호사), 언론취재 협조보고 양식(공통) ?? 추진일정 ? 인쇄 및 발간(납품) : ’21. 2. 17.~24. ? 제작 및 배부 : ’21. 2. 붙임 : 1. 철거현장 인권지킴이단 활동지침(공무원용) 원본파일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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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01070508
본청
인권담당관-1685
D0000041944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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