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2년 규제개혁신문고 건의사항에 대한 회신 안내(주택분야)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2022년 규제개혁신문고 건의사항에 대한 회신 안내(주택분야) 1. 우리시에서는 시정 및 시민생활과 관련하여 불합리한 법·제도개선 필요사항을 중앙부처, 규제개혁신문고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건의하고 있습니다. 2. 이와 관련하여 2022년 규제개혁신문고 건의사항에 대한 중앙부처의 회신의견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1. 규제개혁신문고 건의 및 회신목록 1부. 2. 회신 세부내용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토지관리과장, 건축기획과장, 공공주택과장, 주거정비과장, 공동주택지원과장, 주거환경개선과장, 주택정책과장, 전략주택공급과장,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주무관 장보금 규제개혁팀장 이준봉 법무담당관 02/27 정선미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3122 ( 2023. 2. 27.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684 /전송 02-2133-0821 / goguma@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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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_2022년 규제개혁신문고 회신 목록.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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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_주택분야_규제개혁신문고 회신 세부내용.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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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규제개혁신문고 건의사항에 대한 회신 안내(주택분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법무담당관
문서번호 법무담당관-3122 생산일자 2023-02-2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장보금 (02-2133-6684) 관리번호 D000004746929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법무 > 행정규제개혁 > 규제개혁추진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