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법무담당관 (경유) 제목 2022년 상반기 규제개혁유공자 실적가점 신청서 제출 1. 법무담당관-3142(2022.3.4.)호와 관련입니다. 2. 2022년 상반기 실적가점 평가와 관련, 아래와 같이 도시계획국 규제개혁 유공자를 추천합니다. 가. 규제개혁 실적가점 개요 1) 대상기간 : ’21. 10. 1. ~ ’22. 3. 31.(6개월) 2) 신청대상 : 시 6급 이하, 자치구·시·구의회 통합인사대상 6급이하 기술직 및 7급이하 전산직 공무원 3) 부여방법 : 실？본부？국 추천 → 법무담당관 규제개혁위원회에서 6인 내외 선정？추천 → 인사과 실적가점위원회 최종 대상자 선정 < 규제개혁 유공자 예시 > ○ 불합리한 규제나 법령·제도를 발굴·개선하여 주민생활 불편 해소에 기여한 직원 ○ 규제개혁을 통해 투자유치·일자리 창출·낙후 지역 활성화 등에 기여한 직원 ※ 규제개혁과 관련이 없는 사업추진 유공자 추천시 심사대상에서 제외 ※ 규제 : 행정기관이 국민에 대해 특정 행정목적을 위하여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여하는 것으로 법령, 조례, 규칙, 고시 등에 규정된 사항 나. 도시계획국 규제개혁유공자 실적가점 추천대상 붙임 실적가점 신청서 및 증빙자료 각 1부. 끝. 도시계획과장 주무관 서민령 도시행정팀장 허혜경 도시계획과장 03/10 조남준 협조자 공공시설정책팀장 홍현탁 시행 도시계획과-2963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 12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8310 /전송 02-2133-0736 / star5e0@seoul.go.kr / 부분공개(5)
25871275
20220430050007
본청
도시계획과-2963
D0000044907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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