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자원순환과-3193 결재일자 2023. 2. 20. 공개여부 부분공개(5,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자원회수시설관리팀장 자원순환과장 자원회수시설추진단장 신경진 조명환 최철웅 02/20 김권기 협 조 양천·강남자원회수시설 및 강남주민편익시설 위수탁 기간 연장 협약서 변경 계획 2023. 2. 기후환경본부 (자원순환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양천·강남자원회수시설 및 강남주민편익시설 위수탁 기간 연장 협약서 변경 계획 민간위탁 재위탁 절차 지연으로 인해 양천·강남자원회수시설 및 강남주민편익시설의 위수탁 기간을 연장하고 이를 반영하기 위한 변경협약을 하고자 함 관련근거 ㅇ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3조제1항 ㅇ 강남·양천자원회수시설 위·수탁운영 협약 체결(자원순환과-7404, '20.4.20.) ㅇ 강남주민편익시설 위·수탁운영 협약 체결(자원순환과-5248, '20.3.16.) - 협약내용 : 위탁기간 1회에 한하여 90일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 민간위탁 재위탁 진행 현황 주요절차 양천·강남자원회수시설 강남주민편익시설 종합성과평가 ’22.7.19(2차) ’22.10.20(3차) 방침수립 ’22.9.29 ’22.12.6 민간위탁 운영심의 (조직담당관) ’22.10.6(’22년7차) ’23.1.11(’23년1차) 재위탁 동의 (시의회) ’22.12.16(315회) 일상감사 (감사위원회) ’22.11.17 계약심사 (계약심사과) 입찰공고 적격자 심의 협상/선정 협약날인 재위탁 진행 지연 사유 ㅇ 양천·강남자원회수시설 민간위탁 ㅇ 강남주민편익시설 민간위탁 민간위탁 협약변경 ㅇ 협약기간 ㅇ 협약금액 - 양천·강남자원회수시설은 3차년도 협약금액 3%인상분의 61/365 증가 - 강남주민편익시설은 자립형 민간위탁시설로 협약금액 없음 (단위 : 천원) 시설명 당 초 변 경 비 고 양천자원회수시설 강남자원회수시설 강남주민편익시설 - - 행정사항 ㅇ 수탁사 의견조회 및 기간 변경협약 날인(市 - 現수탁사) ㅇ 위탁사에 협약 이행 보증 요청 - 이행보증보험 가입 또는 협약보증금(연간 총사업비의 100분의 10이상의 금액) 납부 붙임 1. 민간위탁 재위탁 추진계획 각 1부. 2. 위·수탁운영 협약서(당초) 각 1부. 3. 위·수탁운영 협약서(변경) 각 1부. 4. 위·수탁운영 변경금액 산출내역서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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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자원순환과-3193

D00000474223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