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자원순환과-5840 결재일자 2017.3.29. 공개여부 부분공개(6 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자원회수시설팀장 자원순환과장 환경에너지기획관 박태원 최형준 최홍식 03/29 정헌재 협 조 주무관 이병일 양천·강남자원회수시설 위·수탁운영 협약 체결 2017. 3. 서울특별시 (기후환경본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양천·강남자원회수시설 운영 위·수탁 협약 체결 양천·강남자원회수시설의 민간위탁 운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공개모집을 통해 선정된 우선협상대상자와 가격 및 협약 내용에 대한 심사 결과를 토대로 협상을 완료하였기 위·수탁 협약을 체결코자 함. Ⅰ 근 거 ❍ 서울특별시 자원회수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5조 (관리·운영의 위탁)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21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 강남자원회수시설 민간위탁 재위탁 선정 계획(자원순환과-13269, ’16.8.25.) ❍ 양천자원회수시설 민간위탁운영사 선정 계획(자원순환과-13268, ’16.8.25.) Ⅱ 현 황 󰏚 추진 현황 ❍ ’16. 8. 강남주민편익시설 민간위탁 재위탁 계획 수립 ❍ ’16.11. 제271회 서울시의회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 ❍ ’16.12. 일상감사 결과(안전감사담당관) 지적사항 조치 완료 ❍ ’17. 2. 위탁운영 적격자 선정 심의위원회 개최 ❍ ’17. 3. 계약심사단 협약서(안) 심사(법률지원담당관) ❍ ’17. 3. 민간위탁 비용 심사(계약심사과) 󰏚 시설 및 운영현황 구 분 양천자원회수시설 강남자원회수시설 소 재 지 양천구 안양천로 1121 강남구 남부순환로 3318 시설규모 400톤/일(200톤/일×2기) 900톤/일(300톤/일×3기) 소각방식 스토커형(계단식) 스토커(수평식) 처리시설 세정탑, 반건식반응탑, 백필터, SCR촉매탑 등 세정탑, 반건식반응탑, 백필터, SCR촉매탑 등 부지면적 (건축면적) 14,627m2 (13,166m2) 63,818m2 (27,195m2) 수탁운영 한국시거스(주) 한국시거스(주) 운영기간 ’14. 1. 1.~’17. 3.31. ’14. 1. 1.~’17. 3.31. 공동이용 자치구 성동구, 광진구, 동작구, 관악구,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강동구 양천구, 강서구, 영등포구 Ⅲ 위탁개요 󰏚 위·수탁 운영 계획 구 분 양천자원회수시설 강남자원회수시설 수탁운영 한국시거스(주) 한라산업개발(주) 운영기간 2017. 4. 1. ~ 2020. 3. 31.(3년) 운영인력 65인(기술 49인, 기타 16인) 74인(기술 51인, 기타 23인) * * * * * * * * **** ************* ************* **** ************* ************* **** ************* ************* * ************** ************** ************************************** ***** ***** ************** ********* ******************************* 주요업무 (공 통) - 수탁 재산(부동산, 조경, 장비를 포함한 동산)의 운영·관리 - 반입생활폐기물의 관리와 처리 - 소각로 등 관련 시설의 운전․유지관리와 보수 - 증기, 온수 또는 전력 등 에너지 생산과 공급·판매 - 오염물질의 설계 또는 배출허용기준 이내 유지 - 관련 법정업무(폐기물관리법, 환경관련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 견학자 운영 관리 - 시설 운영에 필요한 공사, 용역, 물품구매 업무 및 일반사무의 처리 - 자원회수시설 운영에 관한 기술검토와 자문 - 대민홍보와 민원처리 - 기타 서울시의 요청업무 및 시설 운영관리에 필요한 제반사항 ※ 운영기간은 관리․운영방식을 서울시의 정책상 변경하는 경우 변경시점까지로 함(협약서 반영) 󰏚 협약서 주요 내용 ❍ 위탁범위 및 재산관리(제3조, 제6조) - 부동산, 비품 및 장비 등 재산 관리(취득재산 포함) - 세부 수행업무 규정 ❍ 위탁기간(제4조) - 2017. 4. 1. ~ 2020. 3. 31.(단, 市 정책 변경시 변경시점까지) ❍ 수탁자의 의무사항(제5조) ❍ 사업계획 및 수행(제7조) - 년간 사업계획을 전년도 말까지 시의 승인을 득하고 사업종료시에도 보고 - 사업 세부 수행방법 규정 ❍ 근로약정 이행(제8조) - 고용 관계법령 준수, 급여는 서울시 생활임금 이상 지급 - 고용승계율 80% 이상, 정규직 비율 25%이상 유지 ❍ 운영비용의 지급 및 집행(제10조·제11조) - 비정산비, 정산비, 대행사업비 등 지급 및 집행시 市 사전승인 득함 -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인한 운전정지시 지급액 감할 수 있음 - 시설운영에 필요한 물품구매, 공사, 용역 등 집행방법 규정 ❍ 시설의 운영 및 기술전수 등(제12조,제13조) - 운영인력배치, 정비방법 등 운영과 관련한 세부 사항 규정 - 계약상대자는 시 소속 공무원에게 자원회수시설 운영 관련 기술전수에 협조 ❍ 수익금 및 취득재산의 귀속 등(제15조,제18조) - 시설운영 중 발생하는 수익금 및 운영에 따른 취득재산은 시에 귀속 ❍ 손해보험가입 및 협약이행의 보증(제16조,제20조,제34조) - 화재보험 및 손해보험의 가입 등 - 협약보증금(운영비의 100분의 10이상) 납부 또는 이행보증보험 가입 ❍ 협약의 해지 등(제21조) ❍ 민·형사상의 책임, 비밀유지(제19조,제29조,제30조) - 수탁자의 민·형사상 책임한계 및 비밀유지의무 규정 기타 수탁자의 원상복구 책임 추진 일정 ❍ ~ 3. 29. 위·수탁 협약서 직인 날인 : 정보공개정책과 ❍ ~ 3. 30. 위·수탁 협약서 공증(수탁사 참여) : 공증사무소 Ⅳ 행정사항 ❍ 협약서 공증에 따른 대리인 지정 : 시설별 업무담당 시 설 별 소속 직급 성명 주민등록번호 양천자원회수시설 자원순환과 6급 *** ************** 강남자원회수시설 자원순환과 6급 *** ************** ❍ 위·수탁 협약서 각 2부 및 대리인 위임장 관인 날인 : 정보공개정책과 ❍ 위·수탁 협약서 공증비용 지출(신용카드결재 후 결재계좌 입금) - 예산과목 : 효율적인 폐기물처리, 자원회수시설 운영효율화, 사무관리비 붙임 1. 서울특별시 양천 및 강남자원회수시설 운영 위․수탁 협약서 각 2부. 2. 자원회수시설 위탁운영 기술 및 가격 협약서 2부. 3. 위․수탁 협약서 심사결과 대비표 2부. 4. 위임장(서식) 2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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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순환과-5840

D00000295331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