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공공감사담당관-2151 결재일자 2023. 2. 1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공감사3팀장 공공감사담당관 감사위원장 백의성 정동석 안찬율 02/14 이해우 협 조 공공감사1팀장 김현호 공공감사2팀장 정종일 서울시설공단 기관운영 감사계획 2023. 2. 감사위원회 【공공감사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서울시설공단 기관운영 감사계획 장기 미수감 기관인 서울시설공단의 인력·예산 운용 실태와 市 위탁사업 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통해 기관 운영 상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시정·개선함으로 시민에게 신뢰받는 시정 구현에 기여하고자 함 Ⅰ 감 사 개 요 대상기관 및 감사기간 ？ 대상기관 : 공단 및 17개 市 주관부서(안전？교통？복지？문화 분야 등) -안전총괄실(도로시설과), 물순환안전국(치수안전과), 상수도사업본부(누수대응과, 요금제도과, 계측관리과) - 도시교통실(교통정책과, 버스정책과, 택시정책과, 주차계획과, 보행자전거과, 미래첨단교통과) - 복지정책실(어르신복지과), 여성가족정책실(아이돌봄담당관), 경제정책실(국제협력과) - 관광체육국(체육정책과), 푸른도시국(공원여가정책과), 재무국(38세금징수과) ？ 감사기간 : 2023. 3. 13(월)~4. 28(금) 기간 중 32일(예비감사 5일 포함) - 예비감사 : 3.13(월)~3. 17(금) (5일간) - 본 감 사 : 3.23(목)~4. 28(금) (27일간) 감사인원 : 공공감사3팀장 등 19명 (공익감사단 등 외부전문가 4명) ※ 1？2？3팀 합동 감사 감사범위 : 중점 감사사항 감사반 구성·운영 ？ 감사인원 : 공공감사3팀장 등 19명 (공익감사단 등 외부전문가 4명) 감사반 편성 분 야(사 업) 비 고 (담당부서) 구분 소속(직위) 직급 성명 ※ 감사반원, 감사분야, 외부전문가는 감사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Ⅱ 서울시설공단 주요 현황 설립목적(설립일 1983. 9. 1.) ？ 시장이 지정하는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함으로써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 설립근거 ？ 지방공기업법 제76조(설립？운영) ○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83.8.17 제정) 조 직 ？ 1감사 6본부 27처(실？원) 이 사 장 감사 경영전략본부 복지경제본부 문화체육본부 도로관리본부 시설안전본부 교통사업본부 감 사 실 기획조정실 인사노무처 총 무 처 홍보마케팅실 인 재 원 IT전략실 상 가 운 영 처 추모시설운영처 장애인콜택시운영처 서울월드컵경기장운영처 돔경기장운영처 서울어린이대공원 청 계 천 관 리 처 도로관리처 도로시설처 도로환경처 교통정보처 공사감독1처 공사감독2처 공사감독3처 공동구관리처 상수도지원처 주차시설운영처 교통시설운영처 공공자전거운영처 안 전 처 인 력 : 정원 3,922명 / 현원 3,812명 (2023.1.1. 기준) 구분 총계 일 반 직 임원 및 본부장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7급 7급(보) 8급 정원 3,922 8 24 45 149 341 528 391 379 946 1,111 현원 3,812 7 23 46 125 324 481 371 409 1028 998 증감 △110 △1 △1 1 △24 △17 △47 △20 30 82 △113 ※ 임원 등 : 이사장(1명), 상임감사(1명), 상임이사(3명) 및 본부장(1급 직원, 2명) 주요사업 및 시설 현황 ？ 지하도상가 (´83) - 총 25개 상가 2,788점포 156,934㎡ - 서 울 글 로 벌 센 터 (´13) - 11,752㎡ (지하 4층, 지상 15층) ？ 시립승화원 및 묘지 (´87) - 화장로(23기), 시립묘지(5개소, 7,150천㎡), 봉안당(5개소, 90,311기), 자연장지(산골장/나비정원·수목장·잔디장·다목적자연장) ？ 서울추모공원 (´12) - 부지면적 152,359㎡, 건축면적 7,162.25㎡ (화장로 11기) ？ 장애인콜택시 (´03) - 차량 622대 (특별교통운영수단 619대, 다인승버스 1대, 서울장애인버스 2대) ※일반택시 60대 별도, 콜센터 1개소 및 운행지원사무소 2개소 ？ 월드컵경기장 (´01) - 주경기장(66,704석), 보조경기장(1,020석), 풋살구장(3면), 수익？부대시설 등 - 장 충 체 육 관 (´14) - 체육관(4,507석), 보조체육관, 부대시설(수익시설, 소규모체육시설) 등 ？ 고척스카이돔경기장 (´15) - 경기장 관람석(16,783석), 농구장, 축구장, 수영장 등 기타 수익？부대시설 등 ？ 어린이대공원 (´86) - 536,088㎡, 식물원, 동물원, 놀이시설, 야외공연장 등 - 서 울 상 상 나 라 (´12) - 19,679㎡(지하 3층, 지상 3층), 체험관, 교육실, 공연장 등 ？ 청계천 (´05) - 태평로 입구(시점부) ~ 중랑천 합류점(8.12㎞) - 문 화 ？ 디 지 털 (´08) - 6개 시설 (청계카페, 청혼의벽, 판잣집, 수상패션쇼, 디지털 가든, 디지털 캔버스) ？ 자동차전용도로(시 설) (´94) - 12개 노선, 연장 168.64㎞ 자동차전용도로 관리 일원화('15) ？ 자동차전용도로(청소？녹지) (´96) - 도로청소(12개 노선), 녹지관리(11개 노선 158.53㎞, 녹지대 179만㎡), 제설(내부순환도로 등, 91.91㎞), 수방(12개 노선 168.64㎞) ？ 교통정보시스템 (´01) - 자동차전용도로 8개 노선 및 남산권 등 총 368.4km ？ 도심지공사감독 (´00) - 일 반 공 사 : 市 도로·녹지사업소 및 자치구 대행공사 ？ 상수도공사감독 (´03) - 상수도공사 : 상수도사업본부(수도사업소) 대행공사 ？ 공 동 구 관 리 (´95) - 8개소, 시설연장36.45㎞(관리연장 74.7㎞) ？ 수 도 계 량 기 검침ㆍ교체 (´16) - 210만개 수전 관리(검침:12,725천건/년, 교체:250천건/년) 및 고지서 송달 ？ 공영주차장 (´84) - 131개소 17,150구획(직영 50개소 12,694구획 / 위탁 81개소 4,456구획) ？ 동대문주차장 지상상가 (´16) - 지상 5층(16,343.7㎡) 332개 점포 운영관리 ？ 공영차고지 (´00) - 총30개소 (건설차고지 : 11개소 102개 업체, 매입차고지 : 19개소 35개 업체) ？ 혼잡통행료 징수 (´96) - 남산1？3호터널 요금소 (2개소) ？ 체납자동차세 징수지원 (´02) - 24개 자치구, 자치구별 1~1명 영치지원 ？ 공공자전거 (´16) - 25개 자치구, 대여소 2,589개소, 자전거 40,500대 2023년 예산현황 ？ 예산 총괄표 : 4,633억원(’22년 249억원(5.7%) 증가) (단위:억원) 수 입 지 출 계 4,633(100.0%) 계 4,633(100.0%) 市 대행사업비 4,576 (98.8%) 사업비 1,879 (40.6%) 기타수입 57 (1.2%) 인건비 2,439 (52.6%) 운영비 305 (6.6%) 예비비 10 (0.2%) ？ 사업별 예산 현황 : 29개 단위사업별 회계 (단위:천원) 구분 단위사업명 2022년 2023년 증감 합 계 438,396,701 463,322,245 24,925,544 01 본부 35,612,269 35,815,624 203,355 02 지하도상가 44,366,061 47,147,253 2,781,192 03 월드컵경기장 12,243,251 11,968,565 ▲274,686 04 어린이대공원 15,618,080 17,823,267 2,205,187 05 상상나라 1,711,262 1,794,606 83,344 06 시립승화원 20,655,039 22,848,022 2,192,983 07 추모공원 11,550,360 11,503,653 ▲46,707 08 자동차전용도로 13,699,357 14,866,486 1,167,129 09 도로환경관리 16,592,499 16,670,856 78,357 10 교통정보제공 8,395,391 8,715,228 319,837 11 장애인콜택시 66,298,700 75,784,208 9,485,508 12 청계천관리 9,650,496 9,806,648 156,152 13 문화디지털 507,199 500,705 ▲6,494 14 공동구관리 14,839,519 12,685,466 ▲2,154,053 15 공영주차장 26,506,783 28,802,283 2,295,500 16 공영차고지 4,599,639 5,197,869 598,230 17 혼잡통행료징수 7,242,638 6,342,333 ▲900,305 18 체납징수지원 3,976,332 3,645,756 ▲330,576 19 공사감독 9,640,394 9,401,470 ▲238,924 20 상수도공사감독 4,807,143 4,448,642 ▲358,501 21 글로벌센터 2,266,677 2,406,525 139,848 22 도로시설물 9,417,311 10,294,372 877,061 23 장충체육관 2,258,775 2,515,295 256,520 24 돔경기장 8,471,912 11,306,301 2,834,389 25 도로기전 15,902,053 15,999,978 97,925 26 공공자전거 30,249,197 32,036,517 1,787,320 27 주차장상가시설 10,384,159 10,806,142 421,983 28 계량기검침 24,814,929 25,024,282 209,353 29 계량기교체 6,119,276 7,163,893 1,044,617 Ⅲ 감사 착안 사항 분야별 감사 착안 사항 Ⅳ 행 정 사 항 감사계획 통보 : 서울시설공단, 市 주관부서 17개 기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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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1505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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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감사담당관-2151

D00000473846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