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자활지원과-2266 결재일자 2023. 2. 1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자활사업팀장 자활지원과장 김미경 이정자 02/13 은용경 협조 2022년 하반기 서울광역자활센터 지도·점검 결과보고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복지정책실 (자활지원과) 2022년 하반기 서울광역자활센터 지도·점검 결과보고 서울광역자활센터의 자활사업 관련 제반업무의 성실한 수행을 위해 2022년 하반기 센터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1 추진개요 추진근거 ㅇ「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15조의10(광역자활센터) 제3항 ㅇ「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25조(보조사업의 수행 상황 점검 등) ㅇ「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16조(지도·점검 등) ㅇ 2022년도 자활사업 안내(Ⅰ)(보건복지부 지침 p192) ㅇ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2022.08. 조직담당관) ㅇ 2022년 서울시 지방보조금 운영관리지침 ㅇ 서울시민간위탁사무 예산·회계 및 인사·노무운영 매뉴얼(2021.2.조직담당관) 점검개요 ㅇ 점검일시 : ㅇ 점검장소 : 서울광역자활센터 회의실 ㅇ 합동점검 : ㅇ 점검대상 : 서울광역자활센터(센터장 민경연) - 수탁법인 : (사)서울지역자활센터협회 ㅇ 대상기간 : '22. 7. 1. ~ '22. 12월중.(6개월여) ㅇ 점검내용 : 인사관리, 보조금집행, 시설안전, 사업관리 등 ← 중대재해처벌법(’22.1.27.시행) 상 ‘안전·보건 의무조치 이행사항’수행 점검 2 점검 결과 총평 분야별 점검결과 분야 지적사항 조치(개선)사항 위반법규 처분내용 계약 및 물품관리 기관운영 및 회계일반 - 기관운영 및 회계일반 수범사례 종합의견 ㅇ ① 리더십 및 비상조치(「서울시경영방침」준수한 중대재해예방관리계획 수립/5.18) ② 종사자 의견청취(의견청취 건의함 운영 등) ③ 유해·위험요인 확인개선(서울광역자활센터 위험성평가 계획 및 결과보고/6.13~6.24) ④ 교육 및 기록(2022년 서울광역자활센터 산업안전보건교육 결과보고/6.20~6.30) ⑤ 산업재해(2018년부터 2022년 현재까지 재해 및 안전사고 발생 없음) ⑥ 적격 수급인 선정준수 여부(2022.3.11.자 중대재해예방조항 추가한 서울광역자활센터 관리운영 위·수탁 추가 협약 체결) 이행완료 등 준수 3 행정사항 점검 결과 후속조치 ㅇ 서울광역자활센터 지도·점검 결과 보고서 통보 (市 → 서울광역자활센터, 2.15한) 붙임 1. 지도·점검표 및 결과 보고서 각 1부 2. 공익감사단 지도·점검 활동 일일보고서 1부 3. 중대산업재해 의무이행 점검표(’22.하반기)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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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14061508
본청
자활지원과-2266
D00000473746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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