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자활지원과-31196 결재일자 2022. 12. 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자활사업팀장 자활지원과장 김미경 代김미경 12/08 은용경 협조 감사1팀장 박종원 2022년 하반기 서울광역자활센터 지도·점검계획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복지정책실 (자활지원과) ㄹ 2022년 하반기 서울광역자활센터 지도·점검 계획 2022년 하반기 서울광역자활센터 운영 전반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민간위탁 사업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고자 함 1 점검 개요 관련근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15조의10(광역자활센터) 제3항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25조(보조사업의 수행 상황 점검 등) ○「서울특별시 자활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광역자활센터의 설치 및 운영)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16조(지도·점검 등) ○ 2022년도 자활사업 안내(Ⅰ)(보건복지부 지침 p192)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2022. 8. 조직담당관) ○ 민간위탁사무 처리에 대한 지도점검 안내(2022.3.4. 조직담당관-2369) 점검대상 : 서울광역자활센터 ○ 소재지 : 서울시 양천구 공항대로 630 어바니엘 305호 - 수탁법인 : (사)서울지역자활센터협회 ○ 위·수탁기간 : < 주요 현황 > 시설규모(면적) : 건물 688.1m²(목동 어바니엘 2~3층), 대지 233.32m² 조직 : 11명 (센터장 1, 사무국장 1, 경영기획팀 4, 사업기반팀 2, 사업전략팀 3) ※ 사업내용 : 지역자활사업 지원 및 광역자활사업 활성화 - 광역 단위의 자활근로사업단·자활기업에 대한 취·창업 및 사업 지원 - 자활사업 프로그램 개발·보급 및 자활사업 참여자 교육·훈련 사업 - 자활생산품 홍보, 마케팅, 전시회 개최 등 판로개척 지원 소요예산 : ※ 민간위탁 추진현황 지도·점검 실시 ○ 실시횟수 : 연 2회이상 의무실시(‘22.1월~), 10억원이상 사무는 전문가 동행 실시 ○ 점검내용 : 협약내용 이행여부, 성과점검, 예산집행실태 등 위탁사무 전반 ○ (연도별)지도·감독 현황 구분 지도·감독일 지도·감독 지적사항 조치결과 2 하반기 추진 계획 점검일시 : 점검장소 : 서울광역자활센터 회의실 점검기간 : ※ 점검내용 : 인사관리, 보조금집행, 시설안전, 사업관리 등 ※ '22.11.25.(금) 중대재해처벌법(’22.1.27.시행) 상 ‘하반기 안전·보건 의무조치 이행 사항’수행 점검 ○ 시설운영 관련 법령규정 및 위·수탁 협약사항 준수여부 등 : 시설 공금계좌 관리실태(시설명의 계좌 관리내역 등) 점검, 협약내용의 이행여부, 성과점검, 예산집행실태, 종사자의 고용형태 및 근로조건 개선 노력 등 위탁사무 전반에 관한 사항 점검 점검방법 ○ 서울시(팀장, 담당), 민간전문가(공익감사단 회계사) 합동점검 ○ 점검표에 의한 현장점검(붙임 지도·점검표 참조) 점검결과 조치계획 ○ 경미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현지 시정·개선 조치 ○ 위법부당 등 주요 지적사항은 주의, 경고 등 관계법규에 의하여 조치 ○ 지도·점검 결과 구조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제도개선 추진 3 행정사항 서울시 감사위원회 공익감사단(회계사) 추천 협조 ○ 공익감사단 지원추천 요청(방침서 첨부)→ 서울시 감사위원회 감사담당관 : ○ 전문분야 및 활용분야 : 공인회계사 / 예산·회계분야 집중점검 ○ 공익감사단 수당지급 요청 공문 발송 → 서울시 감사위원회 감사담당관 : 지도·점검 추진 및 결과 후속조치 ○ 서울광역자활센터 지도점검 계획 통보 : ○ 지도·점검 최종 결과 보고 및 시스템 등록 : ※ ○ 지도·점검 결과 처분요구 및 이행사항 확인 : ○ 지적사항은 동일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지도·점검 실시 붙임 1. 준비자료 목록, 지도·점검 리스트&관련 양식(결과보고,확인서, 처분 지시서) 등 각1부 2. 지도·점검 결과 제출서식(조직담당관) 1부 3. 민간위탁 협약 불이행제재조치(예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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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활지원과-31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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