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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장애인자립지원과-36364 결재일자 2022. 11. 2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실무사무관 장애인자립정책팀장 장애인자립지원과장 이윤지 임하정 11/22 김건탁 협조 감사1팀장 박종원 2022년 하반기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보조금 지도점검 계획 2022. 11. 복 지 정 책 실 (장애인자립지원과) - 2022년 하반기 -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보조금 지도점검 계획 장애인 자립생활(IL) 지원센터별 사업계획 준수 여부, 보조금 집행실태 등을 지도점검하고 수범사례를 발굴하여 사업 추진의 효율성과 합리성을 기하고자 함 1 점 검 개 요 □ 추진 근거 ㅇ ？사회복지사업법？ 제51조(지도·감독 등) ㅇ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지방보조사업 수행 상황 점검 등) ㅇ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7조(외부전문가 등의 참여) ㅇ 장애인자립지원과-4677(2022.3.7.)호와 관련 □ 점검 개요 ㅇ 점검대상 : 보조금 지원받는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58개소 ※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운영사업) 58개소, (거주시설 연계 자립생활 지원사업) 55개소 ㅇ 점검기간 : ’22. 12월 말까지 ※ 구별 자체점검계획 수립 후 대상기관에 통보(기 자체점검 시행한 자치구는 제외) ㅇ 점 검 자 : 자치구별 자체 점검반 편성 - 자치구 실정에 맞게 2인 이상 1조 구성 - 필요시 회계, 노무 등 외부 전문가 포함 ㅇ 점검방법 : 지도점검표(안)에 의한 현장점검 ※ 동 지도점검표를 예시로 하여 구별 자체 점검계획에 따라 점검 ㅇ 점검대상 기간 및 내용 - 점검대상 기간 : 2022. 7월 ~ 2022. 12월 - 보조금 집행 및 사업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2 점 검 계 획 □ 점검방향 ㅇ 보조금 집행 등 회계분야 집행상황 확인 ㅇ 복무, 근로계약서 및 인건비 지급 적정유무 확인 ㅇ 수범사례 발굴 및 센터별 공통 지적사항 등 발굴 ㅇ 필요시 시·구 합동 점검(회계사 등 외부전문가 포함) 실시 □ 주요중점 점검사항 ㅇ 사업관리 분야 - 연초 사업계획 적정 이행 여부 및 실적 점검 - 사업비 산출 근거의 적정성 및 집행의 타당성 여부 - 자립생활 프로그램 적정 운영 및 실 이용자 현황 등 ㅇ 예산 및 회계분야 - 세입·세출 예산과목 편성 적정여부 및 후원금 등 기타 수입의 적정성 - 보조금·후원금·수익금 입출금내역과 통장잔액 일치 여부 등 - 예산계정별 총계정원장, 현금출납부 등 작성 및 정리상태 - 법인전입금, 보조금 카드 사용 및 기타 재무회계규칙 준수 여부 등 ㅇ 인건비 등 기타 분야 - 복무관리(출·퇴근, 휴가, 출장 등) - 종사자 공개채용, 근로계약서 체결 및 적정 이행, 인건비 지급 적정 여부 - 센터장 임명요건 충족 여부 등 ※ 센터의 소장은 장애인이어야 하며, 장애인복지 또는 사회복지분야에서 실무 또는 활동경력이 3년 이상이어야 함 - 종사자 후원금 납부 여부 및 관리 현황 - 물품구매·관리, 계약관리, 재산관리 - 지방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 사용현황 - 지방보조금 지원 표지판 설치？관리 현황 표지판 종류 : 운영표지판(보조금을 지원받아 운영하는 기간 동안 설치) 표지판 내용 : 보조금 지원기관, 주요 보조사업 내용 표지판 설치방법 : 누구나 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 【표지판 디자인 type】 공사 표지판 시설 표지판 운영 표지판 시설+운영 표지판 【표지판 규격 및 재질 등】 규격 재질 글씨 및 색체 · 가로 : 30㎝ 이상 · 세로 : 30㎝ 이상 · 스테인리스 스틸 발색 마감 + 엠브럼 주석주물 · 강화유리 재질 ？ 서울체, 서울색 사용원칙 ※ 명판 규격？재질？색상은 부착되는 건물 특성 따라 최소범위내 변경하여 설치 가능 □ 점검결과 조치 ㅇ 경미한 지적사항 및 미비점은 즉시 시정 ㅇ 보조금의 목적외 사용 등 위법행위 적발시 환수 조치 ㅇ 제도개선 및 애로사항 수렴을 통한 운영매뉴얼, 향후 사업계획 등 반영 3 행 정 사 항 붙임 1. 지도점검 준비자료 목록 1부. 2. 점검표 1부. 3. 점검결과 보고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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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자립지원과-36364

D00000467356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