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노동정책담당관-1764 결재일자 2023. 2. 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노사협력팀장 노동정책담당관 안홍준 김태영 02/08 조완석 2023년 1분기 비정규직 채용 사전심사위원회 수시심사 개최결과 보고 2023. 2 노동·공정·상생정책관 (노동정책담당관) 「2023년 1분기 비정규직 채용」 사전심사위원회 수시심사 개최결과 보고 2023년도 1분기 기간제노동자 채용 사전심사위원회 수시심사를 서면으로 개최하고 심사결과 및 조치계획을 보고 드림 1 심사개요 ㅇ 심사기간 : 2023.2.2. ~ 2.3.(2일) ㅇ 심사대상 : 금년도 기간제노동자 채용계획 중 다음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1) 긴급한 사유가 발생하여 정기심사 시점('22.9월) 이후에 채용계획이 수립되어 기간제노동자 보수예산의 추경 편성이 필요한 경우 2) 정기심사에서 불승인되었거나, 승인 또는 조건부 승인되었으나 계획변경(증원 등)이 필요한 경우 3) 기간제 보수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정기심사를 받지 못한 경우 등 ㅇ 심사위원 : 서울특별시 비정규직 채용 사전심사위원회 위원 8명 - 당연직(4명) : - 위촉직(4명) : ㅇ 심사방법 : 서면심사 - 심사안건이 비교적 소수인 점을 감안하여 서면심사로 진행 ㅇ 심사기준 - (원 칙) 상시·지속 업무의 신설 또는 결원 시 처음부터 정규직으로 채용하여야 하며, 예외적인 사유에 한하여 기간제노동자 채용을 승인 - (예 외)기간제노동자 채용이 가능한 예외적인 사유는「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2017.7.20.)의‘정규직 전환 예외사유’를 준용 2 사전심사 신청결과 ㅇ 심사신청 결과 : ㅇ 심사대상 채용계획(요약) 연 번 채용부서 채용직종 인 원(명) 계약기간 채용사유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3 심사결과 ㅇ 연 번 채용부서 채용직종 인원 계약기간 채용사유 심사결과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ㅇ 조건부 승인 채용계획별 사유 연번 채용부서 채용직종 인원 조건부 승인 사유 1 2 3 4 5 6 - 7 ㅇ 불승인 채용계획 사유 연번 채용부서 채용직종 인원 불승인 사유 1 4 행정사항 □ 부서별 조치사항 ㅇ - ㅇ - □ 소요예산 ㅇ 위원 심사수당 지급 : 금 280천원(70천원 × 외부위원 4명) - 예산과목 : 노동존중문화 확산, 사무관리비 붙 임 : 1. 위원별 의결사항(요약) 1부. 2. 사전심사 의결서 1식.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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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정책담당관-1764

D00000473471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