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중대재해예방과-7041 결재일자 2023. 4. 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중대산업재해예방팀장 중대재해예방과장 안전총괄관 안전총괄실장 직무대리 오연용 장수천 김경원 김혁 04/07 최진석 협 조 총무과장 조영창 인사과장 김형래 2023년 1/4분기 서울시 본청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개최결과 보고 2023. 4. 안 전 총 괄 실 (중대재해예방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빅데이터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23년 1/4분기 서울시 본청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개최 결과보고 서울특별시 본청 노동자의 의견청취를 위한 2023년1/4분기 산업안전보건 위원회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림 □ 추진근거 ㅇ「산업안전보건법」제24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 ㅇ「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제4조 제7호(종사자의 의견청취) ㅇ '23년 1/4분기 서울시 본청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개최계획(중대재해예방과-5845) ※ 종사자 의견 청취절차 마련·운영을 위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정기회의(분기별) 개최 □ 회의개요 ㅇ 일 시 : 2023.3.31.(금) 10:00~11:00 ㅇ 장 소 : 신청사 본관2층 공용회의실 ㅇ 참석자 : 노·사 12명 ㅇ 내 용: 2건 - (보고 사항) : '22년 4/4분기 심의·의결사항(중대산업재해 사고사례 공유 건) - (심의·의결) : '23년 서울특별시 본청 산업재해예방계획 ㅇ 진 행 시 간 내 용 비 고 10:00~10:10 (10') ○ 안내말씀 및 참석자 소개 사측 간사 10:10~10:20 (10') ○ 노·사대표 인사말씀 노·사대표 10:20~10:45 (25') ○ 보고(중대산업재해 사고사례 현업업무종사자 공유 건) 사측 간사 위원 전원 ○ 심의·의결(’23년 市 본청 산업재해예방계획 건) 10:45~10:55 (10') ○ 기타 의견교환 위원 전원 10:55~11:00 (05') ○ 폐회 사측 간사 □ 회의결과 ㅇ 심의·의결사항 No 제 목 결 과 1 ○ ‘23년 서울특별시 본청 산업재해예방계획 "원안 의결" ㅇ 기타 의견(건의사항 등) No 제 목 주 요 내 용 1 ？2023년 산업재해예방계획 ？추진 평가회의를 거쳐서 계획이 잘 이루어지도록 함 ？현장의 관리자들이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하고, 위원들이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여건조성 ？ 현업업무부서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TBM) 강조 2 ？서소문청사1동 15층 ？ 물이 고여 미끄러질 위험이 있으므로 배수구 등 설치 (15 → 10층) ？흡연구역 연기가 확산되지 않도록 차단막 설치 ？발판을 설치하여 물 고임에 의한 미끄러짐 방지 □ 향후계획 ㅇ 결과 공지: 회의결과를 모든 종사자에게 알림 ㅇ 결과 이행 -산재예방계획 추진평가회의 : 추진실적 관리 후 분기별 산안위 보고 -위원 활동여건 조성 : 위원회 참석, 안전보건 활동시간 근무시간 인정 협조(총무과) -현업업무부서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TBM) 철저 강조 -서소문청사 1동 15층 배수구, 차단막 등 설치 관련 : 관련부서(총무과) 검토·조치 붙임 1. 2023년 1/4분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의결서 1부 2. 2023년 1/4분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회의록 1부 3. 2023년 1/4분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회의자료 1부 4. 청렴서약서 12부 5. 회의사진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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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08050006

본청

중대재해예방과-7041

D0000047796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