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노동정책담당관-1346 결재일자 2023. 1. 3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노사협력팀장 노동정책담당관 안홍준 김태영 01/31 代장선경 2023년 1분기 비정규직 채용 사전심사위원회 수시심사 개최계획 2023. 1. 노동·공정·상생정책관 (노동정책담당관) 2023년 1분기 비정규직 채용 사전심사위원회 수시심사 개최계획 □ 심사개요 ㅇ 심사기간 : 2023.2.2. ~ 2.3.(2일) ㅇ 심사대상 : 금년도 기간제노동자 채용계획 중 다음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1) 긴급한 사유가 발생하여 정기심사 시점('22.9월) 이후에 채용계획이 수립되어 기간제노동자 보수예산의 추경 편성이 필요한 경우 2) 정기심사에서 불승인되었거나, 승인 또는 조건부 승인되었으나 계획변경(증원 등)이 필요한 경우 3) 기간제 보수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정기심사를 받지 못한 경우 ㅇ 심사위원 : 서울특별시 비정규직 채용 사전심사위원회 위원 8명 ┌ 당연직(4명) : └ 위촉직(4명) : ㅇ 심사방법 : 서면심사 - 심사안건이 비교적 소수인 점을 감안하여 서면심사로 진행 ㅇ 심사기준 - (원 칙) 상시·지속 업무의 신설 또는 결원 시 처음부터 정규직으로 채용하여야 하며, 예외적인 사유에 한하여 기간제노동자 채용을 승인 - (예 외) 기간제노동자 채용이 가능한 예외적인 사유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2017.7.20.)의 ‘정규직 전환 예외사유’를 준용 ① (일시·간헐적 업무) 연중 9개월 미만으로 수행되거나 사업의 완료 기간 또는 기관의 존속기간이 명확한 일시·간헐적 업무 ② (인적속성) 60세 이상의 고령자를 채용하거나 선수 등 통상 한정된 기간에만 특기를 활용하는 경우 ③ (업무특성)휴직대체 등 보충적으로 근로, 실업·복지대책 차원에서 제공하는 경과적 일자리, 고도의 전문적인 직무, 다른 법령에서 기간을 달리정하는 등 교사·강사 중 특성상 전환이 어려운 경우,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로서 비정규직 채용 필요성 및 불가피성이 인정되는 경우 □ 심사대상(안건) ㅇ 심사 신청결과 : 채용계획 제출 ㅇ 채용사유별 현황 연 번 채용사유 심사건수 총 인원(명) 비중(%) 1 연중 9개월 미만의 업무(일시·간헐) 2 사업 완료기간 명확(한시적 사업) 3 60세 이상 고령자(청소/경비는 65세 이상) 4 선수 등 통상 한정된 기간에만 특기 활용 5 보충적 채용(휴직대체) 6 고도의 전문직 7 다른 법령에서 기간을 달리 정하는 경우 8 기타 이에 준하는 경우 합 계 ㅇ 심사대상 요약 연 번 채용부서 채용직종 인 원(명) 계약기간 채용사유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 행정사항 ㅇ 외부위원 수당 지급 : 금 280천원 - 예산과목 : 노동·공정·상생정책관 노동정책담당관, 노동존중문화 정착, 노동자 복지증진, 노동존중문화 확산,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201-01) - 서면심사수당 : 70,000원 × 4명 = 280,000원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시행규칙」제2조 붙 임 : 1. 사전심사위원회 명단 1부. 2. 심의자료(위원 송부용)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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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정책담당관-1346

D00000472797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