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전통시장과) (경유) 제목 시장정비사업 절차 관련 법률 질의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법인이 시행하는 시장정비사업의 관리처분계획 수립 시, 총회의 의결 절차와 관련하여 이견이 있어 질의드리니, 민원사항임을 고려하여 신속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질의 배경 - 서울시 서초구 방배동 방배남부종합시장 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 수립 중 - 전통시장법에서는 시장정비사업의 관리처분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정하지 않으며, 전통시장법에서 정하지 않는 사항은 도시정비법을 준용토록 함 - 도시정비법에서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며, 총회의 구성원을 조합원(토지등소유자)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 법인이 시행하는 시장정비사업은 조합원이 없으며, 정관에 의해 총회의 구성원을 주주로 정하고 주주는 법인 설립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로 한정되어 있음 ※해당 정비사업의 경우 총 토지등소유자의 약26%만 주주의 자격을 가지고 있음 - 주주(토지등소유자 일부 포함)로 구성된 총회의 의결을 거쳐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적법한 절차인지에 대하여 이견이 있음 나. 질의 사항 - 주주(토지등소유자 일부 포함)로 구성된 총회의 의결을 거쳐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는 절차의 적정성 다. 주요의견 - 갑설) 주주(토지등소유자 일부 포함)로 구성된 총회의 의결을 거친 관리처분계획 수립절차 부적정 ？ 도시정비법에서 조합원(토지등소유자)으로 구성된 총회의 의결을 거쳐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되어있으므로, 주주로 구성(일부 토지등소유자 포함)되어 있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부적정 ？ 정비사업을 법인이 시행하여 조합이 구성되지 않았더라도, 도시정비법 제39조, 제44조, 제55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토지등소유자 전원을 대상으로하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적정함. 도시정비법 제39조(조합원의 자격 등) ① 제25조에 따른 정비사업의 조합원(사업시행자가 신탁업자인 경우에는 위탁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토지등소유자(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재건축사업에 동의한 자만 해당한다)로 한다. 도시정비법 제44조(총회의 소집) ① 조합에는 조합원으로 구성되는 총회를 둔다. 도시정비법 제45조(총회의 의결)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0.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및 변경 - 을설) 주주로 구성된 총회의 의결을 거쳐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할 수 있음 ？ 도시정비법에서 조합원(토지등소유자)으로 구성된 총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되어있으나, 이는 조합이 시행하는 사업을 전제하므로 법인이 시행하는 시장정비사업의 경우 적용 곤란 ？ 정관에 총회의 구성원을 주주로 정하는 사항과 총회의 의결을 거쳐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는 사항에 대하여 토지등소유자를 대상으로하는 공람 등 동의에 준하는 절차를 거쳤으므로 주주로 구성된 총회의 의결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할 수 있음 라. 우리시 의견 : 갑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경욱 시장정비팀장 김찬모 도시정비과장 02/07 오승민 협조자 시행 도시정비과-1369 ( 2023. 2. 7.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10층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4646 /전송 02-2133-4908 / simplekw@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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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08114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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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정비과-1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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