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시장정비사업 추진계획 승인 절차 개선방안 시행 알림 1. 도시활성화과-5857호(2021. 6. 3.)호와 관련입니다. 2.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시장정비사업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시장정비사업 추진계획 승인 절차 개선(안)’을 마련하여 붙임과 같이 통보하오니 사업추진시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 내용 - 관련부서 협의는 자치구에서 총괄하여 진행(서울시 등 유관부서 포함) - 시장정비사업 심의위원회 상정기준 마련 · 원칙적으로, 입안권자(자치구)가 보완완료한 사업추진계획으로 심의상정 · 단, 기준 미준수 등의 사유로 신청인에게 보완(2회 이상) 요청하였으나, 이견 소명하며 재신청하는 등 보완요구사항이 개선(보완)되지 않는 경우, 신청인에게 부결될 수 있음을 안내하고, 신청인의 이견 소명내용 등을 포함하여 심의상정 · 사업추진계획 신청서류의 보완요청 또는 반려시 명확한 사유를 제시하여 신청인에게 통보 - 이해관계인 등 의견청취 :30일 이상 - 사업시행자 변경 등 상대적으로 소규모 변경인 경우 시·구합동보고회 생략 가능 별첨: 1. 시장정비사업 추진계획 승인 절차 개선(안) 1부. 2. 서울특별시 시장정비사업 심의위원회 운영지침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시장정비사업 담당부서) 주무관 인성분 도시활성화사업팀장 김지환 도시활성화과장 06/03 김용학 협조자 시행 도시활성화과-5869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4644 /전송 02-2133-4908 / sbin@seoul.go.kr / 부분공개(5)
23034928
20210927111703
본청
도시활성화과-5869
D0000042703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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