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대규모 부지 개발정책 T/F」 운영 철저 협조요청 1. 대규모부지 개발정책 T/F 운영계획(방침 제7678호, '21. 9.10) 및 대규모부지 개발정책 T/F 운영 알림(공공개발기획단-7713호, '21. 9.13)과 관련입니다. 2. 우리시에는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1조 제1항 8의2호 및 8의3호에 해당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2009년부터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사전협상 대상지 ？ · 8의2호 : 도시지역 내 복합적인 토지이용을 증진시킬 필요가 있는 지역 · 8의3호 : 도시지역 내 유휴토지를 효율적으로 개발하거나 시설을 이전 또는 재배치하여 토지이용을 합리화하고 기능 증진을 위해 정비가 필요한 지역(5천㎡ 이상) 3. 이와 관련하여 2021년부터는 도시계획변경이 수반되는 개발사업 초기에 민간사업자에게 예측 가능성을 제시하고 시 정책방향에 부합하는 개발을 유도할 수 있도록 개발구상(안) 대외 최초 협의창구를 일원화하고, "대규모부지 개발정책 T/F" 운영하고 있음을 재공지 드리오니, 사전협상 대상지 선정과 제도운영 등에 혼란이 없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울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제도 대외 협의창구 공공개발기획담당관 사전협상팀(☎ 02-2133-8357~8) 붙임 1. 대규모 부지 개발정책 T/F 운영 방침 1부. 2. 검토신청서 제출서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주택정책과장, 공공주택과장, 공동주택지원과장, 주거정비과장, 건축기획과장, 재정비촉진사업과장, 주거환경개선과장, 한옥정책과장, 도시계획과장, 도시관리과장, 시설계획과장, 균형발전정책과장, 도심재창조과장, 도시정비과장, 동북권사업과장, 서부권사업과장, 광화문광장사업과장, 서구1-25 주무관 김영일 사전협상팀장 권경희 공공개발기획담당관 02/03 양병현 협조자 시행 공공개발기획담당관-1073 ( 2023. 2. 3.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250 /전송 02-2133-0737 / civil012@seoul.go.kr / 부분공개(5)
27779744
20230204062508
본청
공공개발기획담당관-1073
D0000047314992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