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대규모 부지 개발정책 T/F」 운영 철저 협조요청

1. 대규모부지 개발정책 T/F 운영계획(방침 제7678호, '21. 9.10) 및 대규모부지 개발정책 T/F 운영 알림(공공개발기획단-7713호, '21. 9.13)과 관련입니다.

2. 우리시에는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1조 제1항 8의2호 및 8의3호에 해당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2009년부터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사전협상 대상지 ›

· 8의2호 : 도시지역 내 복합적인 토지이용을 증진시킬 필요가 있는 지역

· 8의3호 : 도시지역 내 유휴토지를 효율적으로 개발하거나 시설을 이전 또는 재배치하여

토지이용을 합리화하고 기능 증진을 위해 정비가 필요한 지역(5천㎡ 이상)

3. 이와 관련하여 2021년부터는 도시계획변경이 수반되는 개발사업 초기에 민간사업자에게 예측 가능성을 제시하고 시 정책방향에 부합하는 개발을 유도할 수 있도록 개발구상(안) 대외 최초 협의창구를 일원화하고, "대규모부지 개발정책 T/F" 운영하고 있음을 재공지 드리오니, 사전협상 대상지 선정과 제도운영 등에 혼란이 없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울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제도 대외 협의창구

공공개발기획담당관 사전협상팀(☎ 02-2133-8357~8)

붙임  1. 대규모 부지 개발정책 T/F 운영 방침 1부.

2. 검토신청서 제출서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주택정책과장, 공공주택과장, 공동주택지원과장, 주거정비과장, 건축기획과장, 재정비촉진사업과장, 주거환경개선과장, 한옥정책과장, 도시계획과장, 도시관리과장, 시설계획과장, 균형발전정책과장, 도심재창조과장, 도시정비과장, 동북권사업과장, 서부권사업과장, 광화문광장사업과장, 서구1-25
주무관	김영일		사전협상팀장	권경희		공공개발기획담당관	02/03
양병현
협조자
시행	공공개발기획담당관-1073	(	2023. 2. 3.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250	/전송	02-2133-0737	/	civil012@seoul.go.kr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