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법무담당관 (경유) 제목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의뢰 [서울특별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전부 개정 고시(안)] 1. 법무담당관-27162호(2022.08.26), 27202호(2022.08.26.)와 관련입니다. 2. 서울특별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전부개정고시(안)에 대하여 행정예고 및 자체규제심사 후 붙임과 같이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를 의뢰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요청서 1부. 2. [참고1] 서울특별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고시안(현행, 개정, 수정) 1부. 3. [참고2] 규제영향 분석서(행정예고) 1부. 4. 규제심사 체크리스트 1부. 5. 결과보고서 및 검토의견서 1부. 끝. 건 축 기 획 과 장 주무관 천희준 녹색건축팀장 박진국 건축기획과장 02/03 代박신규 협조자 주무관 박신형 시행 건축기획과-2431 ( 2023. 2. 3.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14층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106 /전송 02-768-8926 / chjm2m@seoul.go.kr / 부분공개(5)
27778209
20230204062508
본청
건축기획과-2431
D00000473114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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