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산지방재과-1194 결재일자 2023. 2. 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사면총괄팀장 산지방재과장 최덕일 이정수 02/02 하현석 협조 2023년 급경사지 관리현황 변경 보고 2022. 12. 푸른도시여가국 (산지방재과) 2023년 급경사지 관리현황 변경 보고 행안부 재난경감과-256(2023.1.16)호 급경사지 관리현황 현행화 자료 확인 결과 급경사지 통계자료 변경사항이 발생하여 검토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급경사지법？ 제5조에 따른 안전점검 등 체계적인 안전관리에 활용 □ 급경사지 관리현황 ○ 관리 중인 급경사지 772개소('22.12.30 기준) 계 산지사면 도로사면 주택사면 기타사면 소계 국립공원 철도 772 82 269 377 44 35 9 □ 급경사지 현황 변경 결과 ○ 변경 결과(’23.2.1. 기준) 구 분 계 산지사면 도로사면 주택사면 기타사면 비고 소계 국립공원 철도·학교 당초 772 82 269 377 44 35 9 변경 767 82 271 370 44 35 9 ’21년 행안부 신규발굴 추가 증·감 감)5 - 증)2 감)7 - - - ○ 변경 사유(※ 세부내역 붙임 참조) - 도로사면(증2) : 2021년 행안부 신규 발굴 대상지 2개소 추가 - 주택사면(감7) ▶ 2021년 행안부 신규 발굴 대상지 1개소 추가 ▶ 공동주택 부대시설인 옹벽으로 시설물안전법 관리대상 7개소 삭제 ▶ 급경사지 제원 미달 1개소 삭제 □ 향후계획 ○ 2023년 급경사지 안전관리(해빙기 및 우기) 실태조사 통계자료로 활용 ○ 자료의 체계적인 현행화·관리를 통한 급경사지 안전관리 철저 붙임 1. 급경사지 현황자료(엑셀) 1부. 2. 변경대상지 세부내역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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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03050007
본청
산지방재과-1194
D000004730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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