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산지방재과-1585 결재일자 2023. 2. 1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사면총괄팀장 산지방재과장 푸른도시여가국장 최덕일 이정수 하현석 02/10 代김인숙 협 조 2023년 산림내 급경사지 점검로 설치사업 추진계획 2023. 2. 푸른도시여가국 (산지방재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3년 산림 내 급경사지 점검로 설치사업 추진계획 산림 내 급경사지에 점검로를 설치하여 점검자 안전성 확보 및 효율적인 점검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제5조(급경사지에 대한 안전점검) Ⅱ 추진경위 ？ 2022. 7월 : 산림 내 급경사지 점검로 설치 대상지역 조사 제출 요청 ？ 2022. 7월 : 2023년 사업대상지 제출 ？ 2022. 7월 : 사업대상지 검토 및 대상지 선정 - 경사가 급하고 주택 및 지장 수목 등으로 접근이 곤란한 지역 - 점검로가 확보되지 않아 점검자 추락 등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지역 ？ 2022. 12월 : 2023년 사업예산 확보 - 2개 기관(관악구, 성동구) 3개소, 200,000천원 Ⅲ 세부추진계획 □ 사업개요 ？ 기 간 : 2023. 1월~10월 ？ 대 상 : 관악구 봉천동 산66-1 외 2개소 구 분 위 치 설치계획 현황 관악(1) 봉천동 산66-1(주택가) 점검로 179m, 접근로 240㎡ 성동(2) 금호2가동 산9-1(금호산절개지) 점검로 187m, 접근로 800㎡ 행당2동 산30-4(대현산절개지) 점검로 169m, 접근로 200㎡ ？ 사업내용 : 급경사지 점검로 및 접근로 설치 ？ 사 업 비 : 200,000천원(자체 시비) ？ 예산과목 : 산지방재과, 산림안전관리, 산림재해방지, 산림 내 급경사지 점검로 설치, 시설비(401-01) □ 설치방안 ？ 점검로 및 접근로 시설 기능 구 분 점검로 접근로 설치형태 비탈면 점검 가능한 공간 (소단, 갓길, 측구 등) 마사토 포장 등 주 기 능 비탈면 점검 점검로 접근 중 점 고려사항 ·점검시 안전확보(추락 등) ·점검 용이성(시야확보) ·점검원 접근성, 점검로 연계성 설치기준 ·점검로 시설은 내구성에 있어 안전성 확보 - 철재, 콘크리트 구조 등 - 주변과 어울리는 소재 적용 (철재는 기와진회색 적용) - 점검로 최소폭 60cm이상 확보 ·접근로 설치 최소폭 1.5m 이상 확보 ·포장은 주변환경과 어울리는 친환경 소재 적용(흙길, 마사토 포장 등) □ 추진지침 ？ 실시설계 - 실시설계비 요청 시 건설기술용역타당성 심사 결과 첨부하여 설계비 재배정 요청 ？ 설계심의 - 시 기 : 2023. 2~3월(실시설계 완료 전) - 심의내용 : 공법 및 설계내역의 적정성 검토 - 심의대상 : 사업비 2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사업 ※ 총공사비 2억원 미만 사업 및 경미한 사항은 서면심사 요청 - 제출서류 : 설계심의 요구서, 설계내역서, 도면 ？ 공사시행 - 설계심의 완료 후 관련서류 첨부 예산 재배정 요청(자치구→시 산지방재과) □ 추진일정 ？ 2023. 2월 : 사업계획 수립 및 자치구 시달 ？ 2023. 2~3월 : 자치구별 실시설계 및 설계심의 ？ 2023. 4~10월 : 공사 시행 및 준공 Ⅳ 행정사항 ？ 공사 착공·준공 후 10일 이내 착공·준공 보고서 제출 ？ 사업완료 후 관리대장 작성(관리) 붙임 산림 내 급경사지 점검로 설치 대상지 현황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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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방재과-1585

D00000473664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