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환경정책과-2181 결재일자 2022. 2. 15.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환경영향평가팀장 환경정책과장 환경에너지기획관 기후환경본부장 김선배 최희경 윤재삼 이인근 02/15 유연식 협 조 환경영향평가 심의기준 개정관련 자문회의 결과보고 2022. 2. 기후환경본부 (환경정책과) 환경영향평가 심의기준 개정관련 자문회의 결과보고 효율적인 환경영향평가제도 운영을 위해 심의기준을 개정하고자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 자문회의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림 ？？ 회의개요 ○ 일 시 : ’22.1.26.(수) 15:00~16:30 ○ 장 소 : 서소문1청사 11층 회의실 ○ 참 석 자 : 9명 - 내부(4) : 환경정책과장, 환경영향평가팀장, 신재생에너지팀장, 도로관리과(주무관) - 외부(5) :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 5명 ○ 주요내용 : ‘환경영향평가 심의기준 개정(안)’ 의견 조회(붙임 회의자료) ？？ 회의결과 항 목 내 용 검토의견 온실가스 소음？진동 경과규정 ？？ 회의내용 및 검토의견 반영(안) ○ 검토의견 ○ 검토의견 반영(안) ○ 검토의견 ○ 검토의견 반영(안) 현 행 ○ 검토의견 ○ 검토의견 반영(안) ○ 검토의견 ○ 검토의견 반영(안) ○ 검토의견 ○ 검토의견 반영(안) ○ 검토의견 ○ 검토의견 반영(안) ○ 검토의견 ○ 검토의견 반영(안) ？？ 향후계획 ○ ’22. 2월 : 입안방침, (사전)규제심사 의뢰, 행정예고(20일 이상 시보게재) ○ ’22. 3월 : 규제개혁위원회, 중요문서심사 의뢰 - (사전)규제심사 결과 ‘규제심사 대상’으로 결정된 경우 규제개혁위원회 상정 - 행정예고, 관계부서 협의결과, 규제심사 등 반영·보완 후 의뢰(법무담당관) ○ ’22. 4월 : 확정방침수립 및 고시·시행 ？？ 행정사항 ○ 회의참석 수당 지급 : 750천원(150천원？5명) ○ 예산과목 : 기후환경본부 환경정책과, 환경협력의 사전예방기능 강화, 친환경적인 도시환경 조성, 환경영향평가제도 운영, 사무관리비 붙임 1. 회의자료 1부 2. 회의참석자 서명부 1부.
27755639
20230202060006
본청
환경정책과-2181
D0000044737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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