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답변] 서울시 신혼부부 전세대출 관련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응답소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서울시 신혼부부임차보증금대출 이자지원사업의 소득기준 확대 운영”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먼저, 서울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의 경우 최초 사업시행시(’18.5 ~ ’19.12) 부부합산 연소득 8천만원 이하를 기준으로 운영되었습니다. 그러나, 타 시도보다 높은 서울의 주거비 수준 등을 감안하여 전문가 자문 및 정부(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 협의를 거쳐 도시근로자 월 평균소득 약 150% 수준인 연 9천7백만원(2019년 통계청 발표) 이하를 소득기준으로 증액하여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언급하신 바와 같이 그간 물가 및 임금 상승 등의 변화가 있었으나, 본 사업은 취지 상 보다 더 열악한 주거환경에 놓여있는 신혼부부들에게 혜택이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제도가 운영 되어야 하고, 지자체의 한정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해야 하므로, 현재 상황에서 연소득 기준에 대한 확대계획은 아직 없다는 점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소득 기준은 확대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부 관계부처 협의 및 협약기관 보증규정 개정 등이 선행되어야 하므로 시기를 특정하기는 어려우나, 향후 서울시의 전체적인 예산상황과 주택시장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필요 시 긴밀하게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귀하의 가정에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이진형 주택금융지원팀장 김중헌 주택정책과장 01/25 공병엽 협조자 주무관 선혜림 시행 주택정책과-1443 ( 2023. 1. 25.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별관 1동 1층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1594 /전송 02-2133-1087 / ljh0802@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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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정책과-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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