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법제처장(법령해석총괄과장) (경유) 제목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대한 법령해석 요청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법제업무 운영규정」제26조 및 「법제업무 운영규정 시행규칙」제22조에 근거하여,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2와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법령해석을 요청하오니 검토 후 빠른 시일 내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2 관련 법령해석요청서 1부. 2. 소관 중앙행정기관(환경부,국토교통부) 질의회신 요청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지연 중대시민재해예방팀장 한명수 중대재해예방과장 01/25 김경원 협조자 시행 중대재해예방과-1523 ( 2023. 1. 25.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10층 안전총괄실 안전총괄과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8704 /전송 02-2133-0762 / jyeonlee8@seoul.go.kr / 부분공개(5)
27713982
20230126051006
본청
중대재해예방과-1523
D0000047233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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