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은평구청장(건축과장) (경유) 제목 질의 회신(지역주택조합 해산 총회관련) 1. 은평구 건축과-35423(2022.12.12.)호와 관련입니다. 2. 위 호로 질의한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립니다. 가. 질의배경 - ○○주택조합에서 주택법 제14조의2 제2항에 따라 '조합원모집 신고가 수리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주택조합 설립인가를 받지 못하는 경우'에 해당되어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의2에 따라 사업의 종결 여부 등 결정을 위한 총회를 개최하였으며, 조합총회에서 안건 가결 처리됨. - 이에 대해 자치구에서 주택법 시행령 제25조의2 제3항 제1호에 따른 의결 요건 미달로 시정지시하였으나, - (개최여부) 조합에서는 - (의결여부) 으로 주장함 나. 질의요지 - ‘사업의 계속 추진 승인의 건’으로 상정하는 경우 주택법 시행령 제25조의 2 제1항에 따른 ‘주택조합의 해산 또는 주택조합 사업의 종결 여부를 결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총회인지? 이 경우 주택법 시행령 제25조의 2 제3항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지? 다. 회신내용 - 주택법 제14조의2 제2항에 따라 주택조합의 발기인은 제11조의3 제1항에 따른 조합원 모집 신고가 수리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주택조합 설립인가를 받지 못하는 경우 주택조합 사업 종결 여부를 결정하는 총회 여부를 결정하여야 함 -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천보현 역세권주택팀장 김정현 공공주택과장 01/20 안중욱 협조자 시행 공공주택과-919 ( 2023. 1. 20.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빌딩 13층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866 /전송 02-2133-0756 / bohyunchun@seoul.go.kr / 부분공개(6)
27702166
20230121041007
본청
공공주택과-919
D0000047224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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