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로보수과-680 결재일자 2023. 1. 1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로보수과장 북부도로사업소장 안귀형 김순수 01/19 이도헌 협조 주무관 이상구 -2023년 건설공사 산업재해예방- 기술지도 계약체결 계획 보고 2023. 1. 북부도로사업소 (도로보수과) 2023년 건설공사 산업재해예방 기술지도 계약체결 계획 건설업 재해예방 기술지도 계약주체를 당초 건설사에서 발주자로 변경하는「산업안전보건법」개정에 따라 고용노동부로부터 지정받은 지도기관과 별도로 기술지도계약을 체결하여 재해없는 안전한 건설공사 현장을 조성코자 함. 관련규정 ？ 「산업안전보건법」제73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59조 - 재해예방 기술지도 계약 체결주체가 도급인에서 '발주자'로 변경('22.08.18.) 건설공사 재해예방 지도계약 개요 ？ 대상공사: 건설공사, 전기·통신공사 및 소방시설공사 ？ 대상금액: 공사금액 1억원 이상 120억원 미만의 건설공사 2023년 건설공사 지도기관 기술지도 계약 추진 ？ 대상공사: 2023년 포장도로 긴급복구공사(연간단가) 등 11개 공사 ？ - - 서울청 관내 업체중 지도 담당요원 1명당 기술지도 횟수 1일당 최대 4회, 월 최대80회로 제한적임 ※ - 지도대가: 지도기관으로부터 견적받되 정책연구를 참고하여 적정금액 산정 ※(참고자료) 재해예방 기술지도 대가 가이드라인 제안(2019년) 3억원 미만 3억원 이상 20억 미만 20억원 이상 40억원 미만 40억원 이상 174,000원 222,000원 280,000원 453,000원 ？ - - ？ - - - - - ※ 추진계획 ？ 2023.01. ~ 02. : 포장도로 등 11개 공사 기술지도 시행 및 착수 ？ 2023.12. : 공사준공 및 기술지도 종료 붙임 1. 설계내역서 1부. 2. 건설업 연구자료 1부. 3. 2021년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서울청) 1부. 4. 관련법령 1부. 5. 지도기준 1부. 6. 지도계약 안내 1부. 7. 각종서식 1부. 8. 산출기초조사서 및 견적서 1부. 끝.
27699029
20230121041007
본청
도로보수과-680
D0000047213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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